원세훈 추가기소…DJ·盧 뒷조사에 국정원 돈 유용 혐의
원세훈 추가기소…DJ·盧 뒷조사에 국정원 돈 유용 혐의
기사입력 2018-05-15 14:39
절치자금이나 업무 관련된 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정치인 후보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국민이 알지 못하고 있으니 국민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그것도 국가의 법을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될까요? 비록 국민이 투표로 정치인을 선출하지만 국민이 정치인 후보에 대해서 정치인 후보가 홍보로서 말을 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고 그런데 불법적인 사실은 구민이 정치인을 선출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인 것으로 고려하면
2018-05-15 16:05:25
국가의 정치인 후보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국민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지만 국민이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 사실에 대해서, 특히 국가의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될까요?또한 정의의 기준이 단순히 자신의 노선이냐 아니냐 여부인 것처럼 보이는 정치인들에 대한 기사이니 말을 하기도 무섭지만 기사에 보도된 정치인들은 비록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이라도 정치제도를 달리하고 있고 그 사유로 인하여 70년 동안 무력으로 대립하고 있고 물론 중간에는 6.25 전쟁이라는 전쟁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2018-05-15 16:10:54
북한과의 관계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된 정치인들이고 실제로 정부 주체로 있을 때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아무런 결과도 없이 북한에 원조를 하고 그 결과는 남북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것처럼 말이 있었던 정치인들이니 국가정보원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북한과의 비위정보가 있으면 그것이 풍문성이라고 해도 나름대로 정보활동을 해야 할 것이지 경찰청이나 검찰청처럼 사건사고가 끝이 날 때까지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 볼 것 다 보고 심지어 살해당할 때가지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2018-05-15 16:16:27
정치자금 등과 같은 불법적인 문제는 그것에 관한 국가의 법에 따라 판단을 해야하겠지만 국가정보원으로서의 업무의 특수성에 대한 것은 오히려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이해를 해야 할 사실이 아닐까요? 경찰청이나 검찰청은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면 그 피의자가 범죄자로 확정될 때까지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풍문성 정보라도 수사비를 사용해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할까요?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도 분야만 다를 뿐이지 유사한 모습은 있지 않을까요?
2018-05-15 16:19:43
기사에 보도된 국가정보원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보면 그렇다는 것이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수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공산당이 국가 내의 모든 것을 독점하고 지배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국가의 정치인들을 임기를 정해두고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정치인 후보에 대한 정보는 아주 중요하고 특히 불법적인 범죄에 대한 정보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국가의 정책으로 투입되는 국가의 예산이 아주 큰 것을 고려하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만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8-05-15 16:24:57
노사모 정부 시절의 일로서 노사모 정부를 환영하지 않고 지지해주지 않는 서울시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수도 이전 정책 또는 세종시 건설 또는 행정 도시 건설은 중앙행정부 이전을 위한 20개의 20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맞게 일을 하지 않고 30조원이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식으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아무런 말이 없을까요? 충청도의 시골에 20개의 2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물론 땅값까지 고려해서, 얼마가 필요할까요?
2018-05-15 16:30:44
그런데 3조원도 아니고 30조원이란 예산이 투입된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아무런 말이 없을까요? (참고. 비록 언론 보도에 의한 것이지만 앞의 30조원은 22조원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이사모 정부 시절의 일로서 4개의 강에 20개의 보를 건설하는데 30조원이라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도 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아무런 말이 없을까요? 4개의 강에 20개의 보를 건설하는데 4~5조원도 아니고 그 두배인 8~10조원도 아니고 30조원이란 국가의 예산이 사용되었는데 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아무런 말이 없을까요?
2018-05-15 16: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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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lm Scenario
2018. 5. 15.
정희득(JungHeeDeuk, JungHuiDeuk, JeongHeeDeuk, JeongHui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