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다국적 국가

FTA에 부쳐서 - 반복의 반복

지금 현재 정치와 관련이 될 것이지만 어느 당의 대변인도 아니고, 물론 농어촌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에는 농촌에서 생활을 하여 매일 같이 농사일하기에 바쁜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정치 활동으로 인하여 나의 고향을 방문을 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정치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나의 고향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없는지 등등의 말로 논쟁 아닌 논쟁이나 그 과정에서 욕 아닌 욕설을 한 일은 있지만 농촌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기업 측의 대변인도 아니고, 더불어 상인의 대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계의 대변인도 아니고, 믿거나 말거나,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정치 활동 타일이나 정치 방식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또는 집단 의식에 의해서 자신들과 언행을 같이 하지는 않는다고 구타 아닌 구타를 당한, 또는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 활동을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보복 아닌 보복을 당한, 즉 자신들이 추종을 하는 정치인이나 여타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실을 매일 같이 그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두고서 어부지리나 이간계를 노린 누군가의 '미혹' 의해서 체험 삶의 현장에 내몰린,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말을 한다.

“한·미FTA 협상 타결로 국내 시장과 농가가 초토화 일보 직전의 암담한 상황에 처했다”, “지도부와 소속 의원이 온 몸을 던져 한·미 FTA 체결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매우 불행한 일” “국익을 심하게 손상하며 특히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본다” “FTA 비준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조직화해서 비준동의안이 거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정부가 ‘선대책 후협상’원칙보다는 타결을 전제로 한 시한연장까지 하면서 실익없는 타결에 급급한 것은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굴복한 결과로 보여져 매우 유감” “한·미FTA 협상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지기 위해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할 예정” 등등의 표현들이 맞는 가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을 떠나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표현일까 아니면 정치 활동 보다는 기회를 이용한 권력 싸움이나 세력 싸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표현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권력 투쟁이나 계급투쟁의 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

대한민국의 국내시장과 농촌과 어촌과 산촌이 만약에 한미 FTA가 아니었으면 어느 누가 자선 단체나 구호 단체처럼 나서서 구해줄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다른 이해타산 없이 특정 국가가 국가 관계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미 FTA와 관련이 없이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니 대한민국의 국내 시장과 농촌과 어촌과 산촌에 대해서 자선단체나 구호 단체처럼 역할을 의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민심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의 앞의 말들이 자신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 기회를 이용하여 민심이나 자극하여 부동표라도 모으자고 말을 하는 것이면 정치인으로서 자제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으며 애국 애족적 발언처럼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내시장과 농촌과 어촌과 산촌의 현실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농촌 출신이니 뭐니 하고 말을 할 것이 아니고 수치를 바탕 한 통계표를 보일 것도 아니고 조선시대 500년처럼, 또는 그 이후 약 40년의 세월처럼,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의 60년의 경우처럼,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 구조로 보면 대체로 민초를 형성한 계층인 것만큼 정치권에 대한 투쟁과 민초를 자극하는 선동성 발언만 일삼지 말고 보다 명확하게 현실 실정을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명확하게 대안을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FTA는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모습이 더 강할 것이고 상징적인 모습이 더 강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리고 지금 즉시의 발생이 아니고 장기적인 흐름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 실제적인 국내 시장이나 농촌이나 어촌이나 산촌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따로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해결책도 따로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인 국내 시장이나 농촌이나 어촌이나 산촌을 위한 발전적인 해결책의 모습 보다는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대립과 갈등만 부추기는 모습은, 그것도 외형으로 보기는 지금까지의 선거 사처럼 단지 농촌 어촌 산촌의 멍든 민심만 이용하는 것 같은 모습은, 자제를 해야 할 것이 아닐까 싶다.

농촌 어촌 산림 분야를 무시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니며 도외시 하는 것도 전혀 아니며 100% 완벽할 수 없고 실제 환경적 여건도 그렇지 못하지만 향후의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한 이견들이 많을 것이지만 단순히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의 계속적인 성장의 모습을 생각을 할 때 민족 문제나 지역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한미 FTA는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강대국의 차원이나 단순히 시장 개념의 차원을 넘어서 필요할 것이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듯이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사정이, 즉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사유로 특히 앞으로 있을 한반도에서의 사실들로서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발을 담그고 있기 보다는 한 발짝 물러나 가급적 영리적 기회만 이용하려고 발을 빼려고 하는 미국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듯이, 한미 FTA가 과거처럼 전면적인 국가 관계나 우방 관계로서 국가 문제를 해결을 해 줄 수는 없는 시점에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는 미국의 국내외 사정도 사정이지만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국제 사회에서의 위치를 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니 한미 FTA를 통해서 해결할 국가적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을 하고 또 여타의 국가적인 문제는 다른 국가들과의 부분적인 FTA나 국가 관계나 통상 관계를 통해서 해결을 추진을 해할 것이다.

매일 같이 서민 서민 국민 국민이라는 말을 하는데 입에 언급하기 좋은 서민이나 국민이란 단어 외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북한과 같은 고립된 그래서 1,000대 1의 사회 구성체를 혹시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국내의 이런 저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한민국 자체만으로 국가 기반이나 공동체 기반이 형성 될 수 있는 여건이, 특히 국토의 모습과 인구의 수 등을 생각을 하고 산업구조 등을 생각을 할 때 더더욱, 아닐 것이다. 그러니 아쉽고 복잡하겠지만 한미 FTA에서 추구할 것은 추구를 하고 그 외 필요한 것은 여타 국가와의 다국적 FTA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내의 각종 여건에 싸움 붙이는 언행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오히려 우리 사회를 열고 북한 사회를 열어서, 또한 그 동안의 이질적인 모습의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니 최소한 육로를 비롯하여 각종 교통 통로라도 열어서, 지구의 이곳저곳으로의 이동과 왕래가 자유롭고 각각에게 맞는 곳을 찾아 가는 식으로 사회의 변화를 추구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 TEN Production 영화시나리오 작성 중 -

20070331.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