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남북 통일

FTA와 남북 통일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사정이나 앞으로의 청사진이나 남과 북의 문제 및 남북 통일 그리고 동북아시아 삼국에서의 문제를 고려를 하면 FTA가 현안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의 문제가 아닐 것이니 협상력으로 국익을 만드는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 싶다.

FTA에 대한 찬반 논쟁을 통한 협상 보다는, 협상 카드니 딜을 통한 협상 보다는, 협상력을 통한 국익증진에 기여를 하는 것이 FTA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일 것이다. 애국애족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FTA만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나라의 경제 규모나 과학 기술력과 우리 나라의 각양 각색의 자원을 생각을 할 때 아직까지 폐쇄적 독립 국가를, 폐쇄적 공동체 국가를, 말을 할 단계는 전혀 아닐 것이고 지구에서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 또는 유사 생명체로서 존재를 하는 한 폐쇄란 말은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단어가 아닐까 싶다.

FTA와 농업 어업 임업 등의 현안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찾기보다는 농업 어업 임업 및 국가 문제 및 발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조로이 그러나 협상력을 통한 국익을 챙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다.

FTA와 남북 통일 01

소고기 값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지금의 몇몇 현안 문제로 FTA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런 현안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도 없고 현재 우리 나라 수준에서 FTA를 해결할 만한 곳도 없다. 일본이나, 또는 중국이, 또는 멀리 유럽의 몇 개 국가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다. 과거의 역사적 관계 때문이 아니라 아시아가, 특히 동북 아시아가, 가지는 폐쇄성 때문에, 더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의 폐쇄성 때문에, 특히나 개인 관계에서는 친화적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공존 보다는 구속이나 지배가 강한 폐쇄성 때문에 등등, 더욱 더 그렇다. 개인 관계에서는 잘 알 수 없다. 설사 알 수 있고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순간 구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구타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구타를 할 계획을 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 순간부터 구타가 발생을 한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컬(ironical) 한 것은 구타 가해자도 스스로는 구타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또 그 실상이다. 즉 구타의 가해는 없고 구타의 피해자만 존재를 하고 있는, 즉 특정한 개인에게 무엇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관계와 관계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개인 대 개인의 그런 사소하고 미묘한 모습들이 모여서 전체 사회 구조와 전체 사회 모습과 전체 사회 흐름에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FTA의 현안 문제는 FTA를 체결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양 서양이니 우리 것이니 외국 것이니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보다도 앞으로 부딪힐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2007/03/31 12:40:15. TEN Production 영화시나리오 작성 중. 정희득.

FTA와 남북 통일 02

많은 사람들 혼란하게 할 수 있는 문제이니 조심스러운 주제이지만 미래의 남과 북의 원만한 통일을 위해서라도 FTA를 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남과 북의 통일 후 남과 북이 공존을 하기 위해서라도, 즉 남과 북이 동반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을 위해서라도, 즉 남과 북이 남과 북으로 각각 있을 때나 남과 북이 통일이 된 후로 있을 때나 100대 1의 양극화 된 계층 구조를 만드는 모습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FTA를 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일본과 중국이 우리의 이웃의, 우방의, 국가 관계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야 할 것이지만 그리고 가능하면 문호 개방을 비롯하여 열고 열어갈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명확할 때의 이야기이고 국가의 의지나 개인의 의지와 관련 없이 일본 및 중국과 유럽처럼 국가 관계가 형성이 되면 대한민국과 일본과 중국이란 국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국가에 샌드위치와 쨈이 될 확률이 더 많을 것이다. 과거의 뼈 아픈 현실인 우리 사회의 남과 북의 전쟁을 예로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인구는 정말 많다. 개인의 사람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인구가 많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다수라고 말을 하는 개념은 중국에서는 소수 민족다운 소수 민족에도 포함이 되기 힘든 수의 개념이니 샌드위치와 쨈의 이야기가 그것도 지금과 같이 통신과 문화와 교류의 가속도가 붙는 시대에서는 그냥 샌드위치와 쨈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역사는 사람 사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굳이 직접적인 경험이나 체험을 하지 않고도, 물론 가치관을 비롯하여 사람 사는 사회와 관련된 수만 가지의 것들이 변하고 있지만, 간접적인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사람 사는 사회의 모습을 추리 추정 추측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잘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주말에 우리 영화, 일본 영화, 중국 영화 등등, 중에서 몇 편 빌려서 감상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아(가수 ‘보아’를 말을 하는 것은 아님)도 모른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다.

중국과 일본이 대한민국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3국으로서, 우리의 이웃으로서,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가까워지고 있는 세계 속의 국가 관계에서, 거리를 두거나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FTA를 논하는 것은 국가 관계나 동양 서양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것도 남과 북이란 문제를 두고 미래를,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중국도, 그리고 일본은 말을 할 것도 없고, 많이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급속하게 변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데 기울일 여력이 없을 것이고 중국과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대한민국의 해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즉, ‘웰컴투동막골’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하늘로부터의 우박 세례 같은 세례를 동반하는 전쟁에 의해서라 아니라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그토록 갈망하고 부르짖고 외치던 우리 것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없어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절대 공갈협박 아닙니다.

비록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매일 같이 가정에서 절대적 가부적, 권위주의적, 모습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절대 모른다. 매일 같이 자상하고 민주주의적이고 인간적이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 하고 개인이 각자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지원하고 등등의 모습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나타나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2007/03/31 12:40:15. TEN Production 영화시나리오 작성 중. 정희득.

FTA와 남북 통일 03

현재 언급이 되고 있는 농업 어업 임업 분야의 문제가 정말 농업 어업 임업 분야의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농업 어업 임업 분야의 문제라고 말을 하기 보다는 농민과 어민과 임업인의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FTA의 현안과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의 실질적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즉 우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이유가, 또는 농민과 어민과 임업인의 문제가, FTA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그 문제가 무조건 FTA를 찬성하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

FTA 협상에 임하는 자세는 개인의 감정을 배제하고 언급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고 특히 협상력을 발휘를 하여 국익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FTA에 대한 찬반 논의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고 그런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협상력을 통한 국익을 이끌어 내는 것에 지장이 될 수고 있다. 협상 카드를 논하지 않는 것도 우리 나라가 여타 어느 나라와의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고 만약에 협상 카드를 쓴다고 한다면 가시적으로는 마치 무엇인가 성가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족쇄를 채우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허물어지게 되는 물구멍과 같은 것일 것이다. 그러니 외부적인 협상 카드니 딜Deal이니 하여 문제로 g협상 자체를 더욱더 어렵고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FTA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국익에 유익하게 될 수 있게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향후의 농업 어업 임업 분야의 항구적인 대책 마련과 무엇보다도 남과 북의 문제를 두고 그 결과 남북의 통일의 문제를 두고서 남과 북이 서로 공존하게 통일이 되고 서로 공존하게 미래를 만들고 더불어 대한민국이 육로 해로 항공로를 통해서, 물론 여타의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움직이기 위해서는 FTA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다. 단지 현안 문제만이 아니라 조금은 미래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북한을 여는 문제도 그렇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가까운 미래의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을 여는 것이 문제만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북한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일을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북한을 열고 남과 북이 거래를 열 때도 북한 위주로 열게 되면 그 결과는 지금 현재 북한의 모습을 보면 자명하다. 앞에서 언급한 샌드위치와 쨈의 말이 조금 더 구체적인, 현실적인, 모습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 북한이 북한의 최초의 자체적인 모습을 만들 때의 의도나 구상이야 어떠했던 간에 몇 십 년간의 폐쇄성이 북한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병들게 만들고 있고 그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재미 있는 그러나 실제적인 상황들을 보기도 한다. 사람의 경우도 폐쇄성이 사람을 병들게 만들 수 있다고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끊임없이 만들듯이 국가도 폐쇄성을 띄게 되면 그래서 국가 간의 거래 관계가 없어지게 되면, 즉 개개인의 자발적인 거래 관계가 없어지게 되면, 자연히 병들게 될 수밖에 없다. 국가나 조직을 개인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북한이나 여타의 국가들을 보면 간접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동안 소고기 값이 너무 비싼 것은 사실이다. 농업 어업 임업 분야의 물가가 비싸면 그런 것이 농민이나 어민이나 산림 분야 종사자에게 가면 몰라도 아마도 내가 40년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보지 못했던 것 같다. 아무리 농업 어업 임업 분야의 물가가 비싸도 농민이나 어민이나 산림 분야 종사자는 늘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었고 오히려 갈수록 피폐해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런 것은 단순히 농민이나 어민이나 산림인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전체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한 것이고 이는 show box에서 비디오 촬영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비디오 몇 편 촬영하듯이 몇 년 얼렁뚱땅 철공소에서 고철 두들겨 펴듯이 두들겨 펴서 해결이 될 문제도 아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누구 말대로 대한민국 전체를 공단으로, 산업 단지로, 아파트 단지로, 만들자는 말은 더더욱 할 수도 없다. 왜 우리가 FTA 체결을 하고 농업 어업 임업 분야의 것으로 협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줄다리기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TEN Production 영화시나리오 작성 중.20070331.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