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담합’ 4대 은행, 2720억 과징금 ‘철퇴’: 가계대출을 받으려는 서민이나 운영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 기업을 고려하면 LTV, DTI, DSR을 폐지하려 해야

‘LTV 담합’ 4대 은행, 2720억 과징금 ‘철퇴’

권구성 님의 스토리 • 15시간 •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ltv-%EB%8B%B4%ED%95%A9-4%EB%8C%80-%EC%9D%80%ED%96%89-2720%EC%96%B5-%EA%B3%BC%EC%A7%95%EA%B8%88-%EC%B2%A0%ED%87%B4/ar-AA1UGuGY?ocid=finance-verthp-feeds&cvid=6972192723cd415d97a8769d10c1e559&cvpid=c922cae9469745ebcd3c05c00aceda40&ei=17

‘LTV 담합’ 4대 은행, 2720억 과징금 ‘철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5명이고 당원이 500만명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성향의 정당들의 국회의원이 17명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그러니 권력에 아부해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더불어민주당에 잘 보이고 싶은 충성심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4대 은행은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방송과 언론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DSR을 강화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방송과 언론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DSR을 강화했고 그러니 본래부터 권력에 충성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LTV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공조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에 잘 보이고 싶은 충성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것이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4대 은행은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가계대출을 받으려는 서민을 고려하거나 운영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 기업을 고려하면 LTV, DTI, DSR을 폐지하려고 해야 할 것이지 더불어민주당에 잘 보이고 싶은 충성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4대 은행에 철퇴를 내리치면 4대 은행은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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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변호사들이나 의사들이나 재벌들 등과 같이 소득이 많은 부자들에게는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LTV, DTI, DSR이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러니 변호사들이나 의사들이나 재벌들 등과 같이 소득이 많은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하면 막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미약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로 부동산투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소득이 미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성을 상실하면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로 부동산투기를 하려고 할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LTV, DTI, DSR의 효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하는데 실상은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500만명이나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고 LTV, DTI, DSR을 시행하니까 그 정책에 협조를 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LTV, DTI, DSR을 시행한 이유에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변호사들을 비롯하여 변호사들이나 의사들이나 재벌들 등과 같이 소득이 많은 부자들이 부동산 사업을 독점하고자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