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 1심에 항소: 헌법 제77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내란이란 말을 들으니 낯선 대한민국입니다.

[속보]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 1심에 항소

정재홍 기자 님의 스토리 • 54분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86%8D%EB%B3%B4-%ED%95%9C%EB%8D%95%EC%88%98-%EB%82%B4%EB%9E%80-%EC%A4%91%EC%9A%94%EC%9E%84%EB%AC%B4-%EC%A2%85%EC%82%AC-%EC%A7%95%EC%97%AD-23%EB%85%84-1%EC%8B%AC%EC%97%90-%ED%95%AD%EC%86%8C/ar-AA1UYKHx?ocid=msedgdhp&pc=NMTS&cvid=697721d8977344aa877d3fea5a8c7a78&cvpid=697721f6e81c4fb8813b21eadcdc1c00&ei=80#comments

[속보]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 1심에 항소

 

 

헌법 제77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그것도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견제할 권한이 있는 국회에서 해제요구를 했고 국회의 권위가 존중되어서 해제가 되었고 시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란으로 간주하고 국무총리로서 업무를 한 것에 대해서 '내란 중요 업무 종사'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특정한 정당에, 특히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과 같은 좌파주의 정치단체에, 20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국회에서 및 그런 결과로서 사법부에서 어떤 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00명 이하였던 것으로 인하여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이 내란으로 왜곡되지 않았고 그래서 탄핵소추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의 사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총리로서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정치인이 아니고 법조인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가끔 특정한 정치단체의 누명씌우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체육단체의 부탁을 받고서 경마 스포츠를 발전시키려고 했던 것이나 그런 결과로서 이재용 삼성그룹회장이 말을 사게 된 것 등으로 인하여 사법부에서 판단한 것 등을 보면 가끔 특정한 정치단체의 누명씌우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뇌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로서 뒷거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마 스포츠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이런 저런 있었던 것과 같을 것인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판단한 것 등을 보면 가끔 특정한 정치단체의 누명씌우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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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7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그것도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견제할 권한이 있는 국회에서 해제요구를 했고 국회의 권위가 존중되어서 해제가 되었고 시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란으로 간주하고 국무총리로서 업무를 한 것에 대해서 '내란 중요 업무 종사'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및 180~175명의 국회의원들 및 500만명의 당원들 및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사상이나 철학이나 배후 등이 의심스러울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닌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것인지 아니면 전교조 교사의 비딱한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물이든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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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