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이수정, 벌금 300만 원…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정치권에 법조인이 많아서 사사건건 고소를 하니 국민도 피곤합니다.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이수정, 벌금 300만 원…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안승순 기자, 입력 2026-02-05 15:43, 수정 2026-02-05 15:46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6/02/05/20260205500256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이수정, 벌금 300만 원…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저지른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진행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일 것입니다.

 

물론 “단시간에 게시글을 삭제했더라도 파급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 등을 확인할 시간 등이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했다”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게시글을 삭제한 것을 보면 손쉽게 허위성 판단이 가능했을 것” 이라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저지른 12가지 범죄 의혹들에 대한 재판이나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된 모습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일종의 특혜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정치인 후부에 대한 재판은 해당 정치인을 위해서나 정치인 후보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가능하면 빠르게 진행을 해서 빠르게 사법적인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재판을 보면 결국 12가지 범죄 의혹들로 인하여 5~6개 정도의 재판을 받고 있고 특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재판에 관한한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고 2심에서 무죄를 판결받고 3심에서 유죄를 판결 받았고 그러니 공직선거법 제19조에 의하면 대선 후보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인데도 아마도 3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것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26년도 6월에 있었던 대선에 출마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과 같은 굴욕적인 일도 발생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경찰청의 일로서나 검찰청의 일로서나 사법부의 일로서나 정치인이나 정치인 후부에 대한 재판은 해당 정치인을 위해서나 정치인 후보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가능하면 빠르게 진행을 해서 빠르게 사법적인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