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반칙 끝내야” “임대사업자 악마화”…여야, 부동산 난타전 / KBS 2026.02.10.: 세금을 핑계로 사유재산 등을 부정하는 것은 정당의 해산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부동산 반칙 끝내야” “임대사업자 악마화”…여야, 부동산 난타전 / KBS 2026.02.10.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B6%80%EB%8F%99%EC%82%B0-%EB%B0%98%EC%B9%99-%EB%81%9D%EB%82%B4%EC%95%BC-%EC%9E%84%EB%8C%80%EC%82%AC%EC%97%85%EC%9E%90-%EC%95%85%EB%A7%88%ED%99%94-%EC%97%AC%EC%95%BC-%EB%B6%80%EB%8F%99%EC%82%B0-%EB%82%9C%ED%83%80%EC%A0%84-kbs-2026-02-10/vi-AA1W1uUY?ocid=socialshare

“부동산 반칙 끝내야” “임대사업자 악마화”…여야, 부동산 난타전 / KBS 2026.02.10.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투기를 명분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범죄를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LTV, DTI, DSR의 계산식만 보면 부동산투기를 막는 것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국가의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부자들만 부동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것과 같을 것이니 실업자나 영세한 사업자들에게는 횡포를 부린 것과 같을 것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인데도 LTV, DTI, DSR가 부동산투기를 막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광고를 하면서 DSR을 강화를 했는데 이제는 세금으로 부자들에게 폭력을 저지르고 싶을까요? 다음에는 부동산투기를 핑계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폭력을 저지르고 싶을까요? (참고. 레위기(Leviticus) 19장 13~18절: 13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군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14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찌며 16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7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나 정책이란 명분으로 세금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라는 것을 망각한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사유재산을 허용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을 망각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정당의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정치행위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민주주의를 외쳤다고 하면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을 낮추도록 해야 할 것이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낮추도록 해야 할 것이고 납세의 의무를 사유로 국민이 재산을 갈취하거나 강탈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

 

​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