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09/2011080902339.html

정치활동이 국가와 국민의 생활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모습이다.

금번의 저축 은행 사태도 국민들 속에서 크고 작은 후원금과 기부금 역할을 하여 사람의 능력, 재능, 소질, 자질 등의 개발 및 사회활동과 성공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저축은행을 만든 것이 오히려 이해관계집단이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돈을 횡령하는 것에 악용되는 경우가 아닐까 싶다.

입법 기관에서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법의 규정에 의한 법의 준수가 아니라 법의 정신에 입각한 법의 준수가 필요할 것이고 정치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의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불법의 정치자금, 상해, 살인 등만 국가의 법으로 수사를 할 것이 아니고 정치활동 중 다수의 집단 행동 및 그 결과로서의 조직적인 네트워크 행동이 사람과 사회경제활동과 인생을 해치게 되는 것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검찰은 입법부와 법에 대한 주도권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정치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 적용할 정치행위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치 행위를 분석하고 구분하는 행위가 필요할 것이고 정치인도 돈과 조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세력으로 자신의 정책을 어필하는 것 대신에 각자의 능력과 역량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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