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삼성 8천억' 김경재, 1심 유죄 불복해 항소
'노무현 삼성 8천억' 김경재, 1심 유죄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2018-04-24 14:01
김현섭 기자 afero@newsis.com 박영태 기자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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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8560398
정당원이나 전현직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삼성의 8000억원 사회 기증 및 재단 설립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 관리하겠다는 말을 했다는데 그러면 노사모 정부의 임기 당시의 삼성의 8000억원 사회 기증 및 재단 설립과 박사모의 정치활동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사에 보도된 사실들에 기초할 때 정치인들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사과를 할 것이 있으면 상호 간에 사과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지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쳐 보입니다.
2018-04-24 16:08:48
노사모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노사모 정부의 모든 정치활동이나 정책들이 다 사유가 있고 정당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지도 않고 특히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럴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정치권의 일이고 그런 사실은 정치권에서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닐까요? 노사모 정부 시절에 추구된 수도이전의 추구는 어떤 명분이 있었던 투입된 국가의 예산에 비교하면 국가경제적으로나 지역경제발전으로나 별로 효과가 없는 일이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누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2018-04-24 16:14:45
그런 사실은 다른 정치활동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삼성의 8000억원 사회 기증 및 재단 설립에 대해서 노사모 정부 시절의 국무총리실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하면 삼성의 그런 행위는 노사모 정부와 정치적으로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는 일일 것이고 단지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후적으로, 들으니 이런저런 소문으로만 말이 남을 뿐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세종시가 건설되었으면 그 수혜자는 대기업이 될 것이고
2018-04-24 16:23:07
그러니 삼성의 8000억원 사회 기증 및 재단 설립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노사모 정부의 정치활동과 일절 무관하다고 해도 그 시기가 노사모 정부의 이런저런 정책들과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될 수도 있는 시기일 것입니다. 노사모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 그 후에 노 전 대통령에게 변고가 발생을 했듯이 대선출마나 총선출마와 관련된 정치권의 일이 지금 현재의 정치제도 하에서는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러니 언론보도에 근거하여 그렇게 추측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정치권의 일일 것이고
2018-04-24 16:31:03
그런 사실은 정치권에서 더 잘 알고 있는 일일 것인데 최근의 미투와 같은 일도 아닌 정치자금에 관한 일로서 정치인끼리 고소를 해서 법적처벌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정치인의 명예가 중요하다고 해도 정도가 지나친 일일 것입니다. 특히 노사모 정부가 문사모 정부처럼 정부의 주체가 법조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정치인의 명예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잘 시행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물론 공직자로서 임기에 충실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정치권의 찬사나 비판에서
2018-04-24 16:36:40
찾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추겼던 현직 정치인이 임기 중에 다음 번 선거를 위해서 사임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물론 이 경우에는 공직에서의 활동자체가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과 같은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니 사임 전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나, 그 목적을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그렇게 입법을 하고 그 결과 몇 번씩 연임을 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고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고 국민의 선택을 보여주는 일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정치인 및 공직자로서 그 권한을 철저히 이용하고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하는 비릿한 일일까요?
2018-04-24 16:42:13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박사모와 그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박사모로부터 그 어떤 이익을 본 것 아니고 오히려 어릴 때인 1970년경에 청와대에 근무를 한다는 사람을 만난 것으로 인하여 국가에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 정치적으로나 인생으로나 국방부정치 관계자들이나 4.19와 5.18 등을 외치는 민주주의정치 관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일 것이고 그 정책들 중 국가의 정책이 된 것 있지만 본인의 정책을 망친 것과 같은 상태이니 위의 사실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18-04-24 16:50:09
국가의 법조계에서는 비록 노 전 대통령이 고인이 되었다고 해도 노사모가 사랑한다는 대한민국과 국가의 정치와 국가의 법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정치권을 정화하고 새로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노사모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최소한 과거에 언론에 보도된 사실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떨까요? 박사모와 이사모의 정치활동 중에는 그 관계자들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알지 못한 그리고 정치활동 중에는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이 제법 많았으니 노사모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떨까요? 현정부인 문사모가 노사모와 관련이 있고
2018-04-24 16:55:51
문사모나 노사모나 그 중심 주체가 법조인으로서 법조계에 기반하고 있어서 어려운 일일까요? 최근의 미투를 보면 오래 전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밝혀지는지 몰라도 제대로 밝혀지고 있는 것 같으니 노사모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 밝히는 것이 국가의 법에 어긋나지 않고 노사모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최소한 과거에 언론에 보도된 사실들에 대해서만이라도, 특히 세종시 건설의 황담함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국가의 법으로 제대로 밝히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및 정치권의 정화를 위해서 및 좋지 않을까요?
2018-04-24 17: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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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lm Scenario
2018. 4. 24.
정희득(JungHeeDeuk, JungHuiDeuk, JeongHeeDeuk, JeongHui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