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를 녹음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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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녹음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이해관계단체와 선호도와 선거법 등등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398
국가의 법에서 강의와 녹음과 자작권의 관계를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398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이 복습 등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강의를 녹음하는 것 및 수업공동체를 위한 까페에 글을 게재하는 것까지, 특히 인류의 지식의 발달 과정을 생각할 때, 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강의와 녹음과 법의 관계에 대해서 법을 논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정치활동 및 선거활동을 통해서 정치인이 선출되면 국가 기관과 더불어 활동을 하게 되고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는 행정부와 더불어 정책을 논하고 추구하는 것이 많으니 행정부도 대통령과 더불어 일을 할 주체 및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선호도에 대한 표시를 넘어서 국가의 법을 위법해서는 안 될 것이고 특히 어떤 사람의 정치활동이라도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조작해서는 안 될 것이고 물론 특정한 사람을 표적으로 정해서 그 사람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조작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것은 다른 어떤 분야의 국민 여론 수렴 행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던 몇 개의 산업 분야로 나누던 몇 개의 소득계층으로 나누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가 정책 및 정치인 후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국가의 선거에서의 출구 조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정책 및 정치인 후보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 일뿐이지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판단으로 정치인을 선출한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정치인 후보자가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이 정치인을 선출하는 의사 결정의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것에 대한 국민의 의사가 무엇이던 그것 자체가 국가의 법에 대한 불법의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사람의 언행을 상대로, 특히 사람의 목소리나 말투나 욕설 등을 근거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격까지 검증하는 단체 행위가 많고 그런 것이 사람의 사회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인생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해관계 집단의 행동을 유발하여 사건사고를 유발하는 것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던 그런 행위 자체가 사람을 표적으로 정하여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법의 행위이가 되니 삼갈 일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이 경과를 하면 사람의 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인생까지 시시비비에 걸리게 되는 불법의 행위가 되니 삼갈 일입니다.
정치인이나 종교인 등 다른 사람들의 사람의 후원과 지지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많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Social Family를 구성한 후 Social Family의 가족 관계를 마치 혈육의 가족 관계인 것처럼 이용하여 이곳저곳의 사회 활동 단체의 활동 및 그 때 그 때마다의 의사 결정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력과 권한을 행사 하는 것도 Social Family를 이용한 불법의 행위이니 삼갈 일이고 앞의 경우는 혈육의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의 불법의 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할 일입니다. 이곳저곳의 사회 활동 단체의 활동에서 및 그 때 그 때마다의 의사 결정 시 Social family나 Bloody family를 통해서 사람의 사회경제활동이나 정치활동이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불법의 행위이니 삼갈 일이고 그런 것은 사회 규범 및 국가의 법의 관점에도 마찬가지의 일일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사람 개개인의 생각, 의견, 행동, 감정을 존중하면 그런 행위가 발생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사회경제적인 직업, 지위, 신분 등으로 분류하고 차별라고 판단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2. 1. 31.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