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지지자 70% "대선 불공정"…64% "결과 신뢰하지 않아": 보통우편과 유권자 신분확인과 불법선거나 부정선거와의 관계

美공화당 지지자 70% "대선 불공정"…64% "결과 신뢰하지 않아"

머니투데이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11.11 08:01 |수정 2020.11.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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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 불복은 망신 그 자체…이미 과도기 시작”

헤럴드경제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11.11 08:51 |수정 2020.11.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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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니 미국이라는 사회 및 우편제도 등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도 국민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를 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국민이 투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권자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실은 어느 국가에서나 국민투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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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국에서 2020년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몰라도, 즉 민주당 당원의 깜짝 쇼와 같은 쇼를 위해서였는지 몰라도, 우편투표가 많았고 물론 우편투표에는 트럼프 후보의 표가 아닌 바이든 후보의 표가 몰표로 나왔고, (참고. 유권자의 신분이 확인된 현장 선거에서도 개표가 진행됨에 따라 트럼프 후보가 점점 우세해졌으나 몰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편투표가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우체국 직원이나 우편배달부에 의해서도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보통우편으로 투표가 이루어졌고 심지어 투표시간 이후에 배달된 것까지 있었으니 이 사실 자체는 명백히 불법적인 선거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최소한 부정선거가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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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굳이 국가의 법을 논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우편투표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편투표 전체를 무효로 하기 어려우면 투표시간 이후에 배달된 것은 투표개수에서 제외를 해야 할 것이고 투표시간 이전에 도달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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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의 대통령이니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던 그런 불법적인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이해관계 당사자이니 국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결국 국가의 법에 의뢰를 해서 국가의 법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국가의 대통령이 해야 할 일들 중 하나에 속할 것이고 물론 국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 중 하나에 속할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원이 해야 할 일들 중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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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나 미국의 그 어떤 정치단체나 그 어떤 정치인이나 그 어떤 종교단체나 그 어떤 종교인 등과 그 어떤 이해관계에 얽힌 것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트럼프 후보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것도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및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섰으나 투표가 부정한 것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개표에서 진 상황에서 그 체면이 손상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것도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실에 대해서 이런 저런 비난을 한다고 하면 그 경우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을 선거출하는 선거에서 투표자가 유권자로서의 권리가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선거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선거를 마치 허수아비처럼 간주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대체로 권력이나 무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무리에 속하거나 대중주의로 사회를 혼란케 하는 무리에 속하거나 심지어 권력이나 무리의 힘으로 국가의 법을 부정하는 무리에 속하기 쉬운 경우일 것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일 또는 부정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하면 경찰력을 동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군사력을 동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미국이란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우편투표가 개표되기 이전까지는 유권자의 신분이 확인되는 현장 투표의 결과로는 민주당의 고정된 표밭과 공화당의 고정된 표밭과 같은 몇몇 지역들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트럼프 후보가 우세했고 심지어 바이든 후보가 미세하게 우세할 것으로 예측된 곳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우세했던 것을 고려하면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즉 우편투표가 공정했거나 불공정했던 것 여부와 무관하게,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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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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