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기차' 성장에 기업 M&A도 활발…공정위 "적극 지원": 그 과정 등등이 국가예산과 국민의 여유자금을 뽑아내기 위한 수단과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전기차' 성장에 기업 M&A도 활발…공정위 "적극 지원"

이데일리 원문 공지유

입력 2022.0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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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나 전기자동차를 개발할 때 배터리를 충전 및 교체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더불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개발해서 주유소 등등의 장소에 배치해둔 뒤 충전에 필요한 비용만 지급하고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앞의 사유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시 및 매 몇 년 마다 배터리 구입가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입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면 그것이 국가의 예산 및 국민의 세금으로 자동차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니 국가에서 공기업이나 공사합동기업을 세우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자동차회사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의 자동차회사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하거나 제조를 해서 국민에게 파는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재벌이 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그 댓가로 세금을 많이 내고 기부금을 많이 내도 부족할 것인데 왜 국가에서 국가 예산 및 국민 세금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을 해서 자동차 회사의 그 불러 터진 배를 더더욱 불러 터지게 하려고 할까요? 자동차회사 임직원이 대한민국에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동차회사 임직원이 다른 회사들이나 다른 국민들보다 환경보호에 더 많이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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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