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 김부겸 "거리두기 6인·밤 10시…내일부터 3주간"(종합) 3: 국가의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경제활동을 살리게끔 하고 변호사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할 것이 아닙니다

[거리두기 연장] 김부겸 "거리두기 6인·밤 10시…내일부터 3주간"(종합)

뉴스핌 원문 입력 2022.02.18 08:59 최종수정 2022.02.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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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의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만 약 180명 가까이 되는 것을 고려할 때에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들 중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과 더불어서 정치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에 비록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성남시장을 지냈다고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의 지금 현재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한 것으로서 성남시의 대장동이라는 조그마한 지역의 부동산을 개발할 때에 국민들로부터 가장 싸게 땅을 매입하고 국민들에게 가장 비싸게 주택을 팔아서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의 결과가, 즉 합법적으로 1조원 이상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을 등쳐 먹고 희롱하고 농락하는 식으로 대장동 개발을 한 것의 결과가,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으로 자금 융통이 될 수 있었고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의 결과가 아닐까요? 비록 국가의 법원에서 말하는 물증의 개념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의 정치권의 일이나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일반적인 경우로 추측을 할 때에 앞의 두 사실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더불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그러나 지역균형발전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불필요한 정책들로서 망국이나 매국에 가까운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었는데, (참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명박정부가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데 필요했던 정치자금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을까요?), 지금 현재의 더불어 민주당의 정부에서는 코로나19를 명분으로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적절한 대책들로서 망국이나 매국에 가까운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망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참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등을 내세우는데 필요한 정치자금을 해결하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두 정부의 공통점이나 두 정부의 정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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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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