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만평 20080314

오늘의 만평 20080314

이미 언급이 되었지만 단순히 수적인 문제로, 또는 책임의 전가의 문제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문제보다도 경부 운하에 대한 국가 정책으로서의 이유가, 특히 공사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의 어떤 공사보다 큰 반면 그 실효성 경제성 위험성 등도 덩달아 크니 공사의 국가 정책으로서의 이유가, 우선이 아닐까 싶다.

또한 비록 국가 정책으로서의 실효성 경제성 장기성 등이 부족하고 및 국가 위기에 대한 부담을 담보로 하더라도 경부 운하 건설 공사를 통한 경기 부양 경기 순환 경제 활성화 등의 직접적인 요소는 일부 있으니 공사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시도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래서 비록 공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검증만으로 끝이 나고 다른 방법을 남겨 두더라도 국민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다.

기업에서의 투자 사업과 같은 실익의 요소가 전혀 없고 자본력 경쟁력 기술력 조직력 등으로 경부 운하가 가능할 수 있을지라도 경부 운하 건설과 관련된 문제점은 해결될 여지가 전혀 없으니 단순히 저돌적인 불도저식의 방법으로 자랑할 것이 전혀 아니지 않는가 싶다. 경부운하 건설공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 및 자본력을 로비 및 공갈협박 및 여타의 불도저식 방법으로 취득을 하여 수주에 응하고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과는 차원 자체가 다른 내용일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운하가 비록 유럽의 운하와 결코 같을 수는 없겠지만 한반도를 흐르는 강이, 그것도 두만강 압록강 대동강 한강 등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강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도로를 건설하고 빌딩을 세우는 것과는 달리 비가 관련 되고 토질이 관련되고 지형이 관련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유지가 관련이 되고 그에 따른 직간접적으로도 만회하기 힘든 비용이 발생하니 방법상의 문제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다른 산업 분야에의 투자 및 발전을 통한 경기 부양 경기 순환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보다 경부운하 건설과 같은 것을 통한 효과가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면이 있을 것이지만 그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따라서 정부 또는 국가의 위상과도 관련이 되고 국가의 발전에 엄청난 대미지 및 마이너스 효과도 예상이 되니 어느 당의 주요 대선 공약 등의 말로서 접근을 할 것은 전혀 아니지 않을까 싶다.

특히 근래에는 국가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및 개인의 존재론적인 모습을 찾는 방향으로 크고 작은 정책들을 도모를 하기 보다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정책 실행이 끝나고 나면 강제적인 부역 동원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찾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는 식의, 돌출적인 문제 제기 및 바람몰이식의, 정책 진행 등의 모습이 많이 비취니 각별히 조심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부 운하 건설을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면 몰라도 난제가 되는 것들의 부분적인 검토 및 시뮬레이션 자체가 현 정부에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비슷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대선 전략 무기들 중 하나는 경로우대사상 소외 받는 노년층의 소원 풀이 등과 국민 정서적인 요소와 더불어 더불어서 기업에서의 성공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국가 경제 부흥과 국민 부자 만들기에 있다. 정치 활동과 다르게 기업 세계에도 기업 세계의 경제 흐름과 활동 방식과 성공 전략과 이윤 추구 방식과 특히 경쟁 논리 등이 있다. 개인의 성공 능력, 경제 능력, 등이 국가 정책에서 조금이라도 실효를 거두려면 경부 운하에 대한 판단도 외형적인 폼생폼사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과거의 중동 지역에서의 건설 공사 쾌거나 수천억 소요의 청계천이란 하천 공사와는 공사 규모나 비용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경부 운하의 결과는 언론을 동원하고 여론을 조성하여 장미빛을 만들고 국민의 합의로 책임을 면피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없고 기업의 실패한 투자에 대해서 말단 담당자 대기 발령이나 계열사 파견 근무 발령처럼 해결이 될 요소도 아니고 비록 당장 파산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정부나 국가의 얼굴과도 연관이 될 수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 발전 단계 경제 발전 단계의 과정 상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가 예측이 되었듯이 현재의 실업 문제나 여타 어려운 경기 순환 현실을 기업에서의 이윤 추구 전략처럼 공무원을 해고 하고 국민을 해고 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 양극의 사회를 만들고 언론을 통해서 매일 미사여구만 언급을 한다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닐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질이나 강이나 강수량 등의 여건과 유럽과 같다면 경부 운하와 같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소재도 드물 것이다. 문제는 이미 수차례 현실적인 경험자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전문가를 통해서 언급이 되듯이 현실 여건이 있는 강을 운하로 만드는 것이 아니란 것이고 그것도 토목공사 식으로 강을 만든다고 해결이 될 것이 아니란 것이다.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