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10만원씩 전 국민 주면 62조…그 돈 어디서 나오나”

박원순 “10만원씩 전 국민 주면 62조…그 돈 어디서 나오나”

세계일보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6.11 09:50 |수정 2020.06.11 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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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원이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거나 땅에서 솟아오른다고 해도 그렇게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는 정치인은 실제로 국가의 정치인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국가의 정치인이 될 수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일 것인데 그런 사람이 국가의 정치인이 될 수 있고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선거제도의 문제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망국병들 중 하나인 대중주의의 문제일 것이고 누군가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정당정치로 만든 것의 문제일 것이고 누군가가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지방분권화 하게 된 것의 문제일 것인데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님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법조인으로서 그런 문제와 전혀 무관할까요?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가 부채로 망국하는 재미를 즐기는 것이 요즈음의 붐인 모양입니다. 불필요한 그러나 개폼 잡기에는 좋은 정책들로 국가 예산을 낭비해서 대한민국이 서서히 망해가는 것은 그래서 북한과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은 북한의 공산당이 좋아할 일이고 일본 등이 좋아할 일일 것이니 골수부터 북한의 공산당과 같은 공산당의 끼가 있는 더불어 민주당에게는, 물론 더불어 민주당과 잘 되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망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 그 결과로 한반도를 공산화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 더불어 민주당에게는, 국가의 부채로 국민에게 생색내는 일이 부담없이 즐기기에 좋은 정책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국가 부채로 돈 쓰는 재미를 즐기는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이 국가 부채로 돈 쓰는 재미를 즐긴 것이 2020년 5월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압승하는 것으로 이어지니 더불어 민주당의 너도 나도 그렇고 싶은 것일까요?

 

 

박원순 “재정 한정” vs 이재명 “증세”…‘기본소득’ 설전

헤럴드경제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6.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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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투표로(?) 국가의 세금을 마구잽이로 쓸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국민의 세금을 마구잽이로 쓰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고 그 외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니 틈만 나면 증세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신들의 허잡스러운 망국 행위를 위해서 증세를 외치고 있는 정치인들이 지금 현재 막노동으로 돈을 벌고 있으면서 다른 정치인들이 국민의 투표로 자신들이 당선된 것을 사유로 자신들의 허잡스러운 망국 행위를 위해서 증세를 말을 하고 자신들의 허잡스러운 망국 행위를 위해서 국민들의 상속 재산이나 증여 재산을 가로채고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증세를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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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1.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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