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욕설·삿대질…‘검찰 수사권’ 처리에 아수라장 된 국회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어제 오후 6:50

 

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eb%aa%b8%ec%8b%b8%ec%9b%80-%ec%9a%95%ec%84%a4-%ec%82%bf%eb%8c%80%ec%a7%88-%ea%b2%80%ec%b0%b0-%ec%88%98%ec%82%ac%ea%b6%8c-%ec%b2%98%eb%a6%ac%ec%97%90-%ec%95%84%ec%88%98%eb%9d%bc%ec%9e%a5-%eb%90%9c-%ea%b5%ad%ed%9a%8c/ar-AAWLMSR

 

 

한국의 힘당은 오늘부터 태권도장에 가서 태권도를 배우는 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허약해서 어떻게 한국의 힘이 되고 어떻게 한국을 지키겠습니까?

 

더불어 민주당은 오늘부터 그 입에서 민주라는 말을 올리지 않는 것이 스스로 및 국가와 국민에게 좋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라는 사실이나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을 하고 국회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을 하는 교사나 교수들의 기준에서 보면 너무나 민망한 일일 것입니다. 당명에 민주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독재자의 모습이고 깡패의 모습이고 조폭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 속하는 국회의원이 많다는 것을 사유로 다수결로 횡포 부리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회에서의 다수결의 의미는 각 지역에서 국민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그 사유로 인하여 개개인이 서로 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활동할 수 있을 때에 의사 결정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국회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보다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다수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국회에서의 의사 결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집단이기주의나 조직이기주의에 가까울 것이고 다수결을 이용한 독재나 폭력에 가까울 것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다수결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국회에서의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도 범죄에 대한 수사권 결정이라는 중요한 일을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많다는 것을 악용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의 의사 결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집단이기주의나 조직이기주의에 가까울 것이고 다수결을 이용한 독재나 폭력에 가까울 것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다수결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권을 없애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 등등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로 6대 범죄들로 영리추구활동을 해왔고 어느 정도로 6대 범죄들로 영리추구활동을 할 계획이면 검찰청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더불어 민주당의 허수아비인 공수처나 중수처 등등의 정치단체를 세울 생각을 할까요?

 

더불어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라는 말을 빼주고 그 대신에 더불어 만주당이나 더불어 독재당이나 더불어 깡패당이나 더불어 조폭당이나 더불어 비리당이나 더불어 부정당이나 더불어 부패당이나 더불어 범죄당과 같이 당명을 변경해주면 국민들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당명에 민주라는 말을 넣어 놓고서는 더불어 민주당이 하는 행위를 보면 과거 만주에 살았던 사람들의 약탈 행위보다 더 한 거 같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무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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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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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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