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기본 제도를 의석 많다고 제멋대로 변경, 벌써 세 번째: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일 것이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연임을 막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수는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설] 국가 기본 제도를 의석 많다고 제멋대로 변경, 벌써 세 번째

조선일보 입력 2022.04.29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4/29/ZE3VTUR5PJG37AVNQBAAUUQWIY/?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ampaign=opiniondigest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이고 그러니 국회에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하나의 정당에 소속될 수 있는 국회의원수는 하나의 정당에서 절대로 단독으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수준인 100명 정도 이하로 낮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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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