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답 교육부…교육부 폐지 법안 국회서 발의

노답 교육부…교육부 폐지 법안 국회서 발의

손현경 조선 에듀 기자

기사 작성일 : 2018.05.11 09:04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1/2018051100598.html

 

 

교육부의 현재의 모습은 노사모 정부시절부터 시작된 좌파 정치단체의 정치적인 영향력의 결과가 아닐까요?

특히 국민참여식 국정운영이나 및 기업경영식 국정운영이 국가의 행정부에 미친 영향의 결과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또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안건을 내고 있고 심지어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아주머니 부대까지 동원하자고 안건을 내고 있는 좌파식 정치단체 및 북한이 대한민국처럼 변화되어서 통일되기는 어려우니 좌파 정치단체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여 공산주의식으로 남북을 통일하자는 좌파식 정치단체를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몰아내고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정치인들이 알고 있는 국가나 정치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정치인들에게는 국가나 정치의 실체란 것이 없고 그냥 정치인들이 국민이란 이름으로 정치활동을 하기 위한 무대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정치적인 지지를 얻어서 정치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그 결과 국가의 정책이란 말로서 국가의 예산으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국민참여란 말로서 자신의 총선출마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자신의 대선출마를 위해서 헌신을 한 일반 대중들을 국가의 정치적인 자리나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앉히고 국가의 정책 결정과 실행에 참여시켜서 20층짜리 건물 20개를 짓는데 22조원이란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고, (참고. 실제로 제대로 일을 했으면 얼마의 예산이면 될 수 있는 일일까요?), 4개의 강에 20개의 보를 만드는데 30조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고, (참고. 실제로 제대로 일을 했으면 얼마의 예산이면 될 수 있는 일일까요?), 4차 산업혁명이란 말로서 매년 55조원의 예산을 사용할, (참고.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말은 전혀 아니고 그 동안의 대한민국의 모습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실정에서 4사 산업혁명이란 것이 말만이라도 회자될 수 있는 사실일까요? 그러면 그 예산은 실제로 누가 무슨 일을 하는데 사용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정치인들이 알고 있는 사람의 능력이나 적임자라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능력이나 적임자라 것도 그 실체가 없고 누구나 열심히 하고 자본으로 지원을 해주면 동일하게 될 수 있는데, 즉 누구나 세계 신기록의 마라토너가 될 수 있고 월드컵 축구 대표 선수가 될 수 있고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될 수 있고 전 세계를 투어할 수 있는 음악가나 가수가 될 수 있고 하바드 대학교에 진학이 가능하고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를 패스할 수 있고 그 외의 모든 분야의 모든 것에 있어서 동일하게 될 수 있는데, 사회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열심히 할 수가 없고 자본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정치인들은 스스로가 대한민국 및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정치인들은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발전의 일등 공신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의 정치로 국가의 발전을 망치는 일만 하고 있는 매국노로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정치인들은 1900년경부터 40년 동안의 일본 식민통치 시절에 무엇을 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정치인들은 1945. 8. 15.일에 무엇을 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정치인들은 1945. 8. 15.일부터 1950. 6. 25.일까지 무엇을 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정치인들은 1950. 6. 25.일에 무엇을 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정치인들은 1945. 8. 15.일부터 2018. 5. 15.일 지금 현재까지 무엇을 했을까요?

 

시위? 다수의 세력과 무력이 동원된 난동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무고한 국민의 희생과 그 결과로서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한 정권 쟁취?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정치인들의 국회에서의 난동이나 길 거리에서의 시위나 국회에서의 입법이나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와 독점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왜곡 등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원인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두 대통령들의 장기집권이나 많은 국회의원의 장기집권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원인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정치인들이 알고 있는 교육이나 교육의 백년대계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정치인들은 공기업에서 공공임대아파트분양전환가격의 계산을 잘못해서 입주자가 피해를 봤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을까요?

 

‘시장가격보다 싸게 입주를 했으니 참아라’일까요 아니면 ‘입주자들이 공공임대아파트분양 및 전환가격의 계산과 관련된 국가의 법을 몰라서 당했으니 참아라’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법에 의한 소송에 맡겨서 국가의 법으로 그 문제를 합법화시키고 더불어 국가의 법이 사기 및 영리추구의 수단에 불과한 변호사들의 수입꺼리로 삼는 것이 맞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정치인들은 교육부에서 임용고시를 시행할 때에 그 정책 이후에 국립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국립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부터 적용을 하는 식으로, 즉 그 해 졸업생들부터 적용을 하는 식으로, 잘못 시행을 해서 국립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 제2외국어 전공자 등과 같은 학생들이 피해를 봤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을까요?

 

‘교육부의 깡패 짓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일까요 아니면 ‘평상시에 학과 공부를 게을리 한 학생들의 잘못이다’일까요 아니면 평상시에 국회의 일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일에 무관심하여 그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 대처하지 못한 학생들의 잘못이다’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법에 의한 소송에 맡겨서, 그것도 국민의 피해를 국가의 법으로 확정 짓는 것이 주요 목적인 행정소송이란 것에 맡겨서, 국가의 법으로 그 문제를 합법화시키고 더불어 국가의 법이 사기 및 영리추구의 수단에 불과한 변호사들의 수입꺼리로 삼는 것이 맞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정치인들이 판단을 할 때에 국립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임용고시가 의무인 것을 알고서 1학년 때부터 임용고시 준비를 하면 임용고시의 결과로서 그 즉시 발령이 날 수 있던 없던 대학교에 다니는 4년 동안, 물론 제2외국어가 전공인 경우에는 다른 학과 공부를 해서라도, 임용고시를 패스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정치인들이 판단을 할 때는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될까요? 그러면 국립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준비를 하면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정치인들이 판단을 할 때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생각날까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정인화, 천정배, 바른미래당 이동섭, 이찬열, 장정숙, 자유한국당 안상수,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법을 몰라서 사전에 대체를 못했으면 그것은 국민의 책임일까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법을 몰라서 사전에 대체를 못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정인화, 천정배, 바른미래당 이동섭, 이찬열, 장정숙, 자유한국당 안상수,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당해도 싸다’일까요?

 

민법 126조 등과 같은 국가의 법을 악용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로 아주 계획적인 방법으로 보증인의 재산을 갈취하여 금융회사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정인화, 천정배, 바른미래당 이동섭, 이찬열, 장정숙, 자유한국당 안상수,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수사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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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lm Scenario

 

2018. 5. 15.

 

정희득(JungHeeDeuk, JungHuiDeuk, JeongHeeDeuk, JeongHui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