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더 어려워지는 대출…서민 지원 효과 '의문'

내년 더 어려워지는 대출…서민 지원 효과 '의문'

연합뉴스TV 원문 차승은 입력 2021.12.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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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를 보면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대출 문턱은 낮추겠다며 실수요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논리는 어떤 나라의 논리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세계의 논리일까요?

 

저신용자는 실수요자이고 고신용자는 실수요자가 아니고 투기꾼이라는 것과 같은 논리는 어떤 나라의 논리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세계의 논리일까요?

 

그러면 정부의 정책에 따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의로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고의로 연체를 시키는 것 등등의 방법으로 고신용자에서 저신용자로 탈바꿈을 해야 할까요?

 

소득이 없는 것이나 낮은 것도 저신용조건에 해당할 것인데 소득이 없거나 낮아도 고신용자로서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도 소득이 없거나 낮다는 사유나 또는 고신용자라는 사유로 인하여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면, 심지어 부동산담보대출도 받을 수가 없으면, 그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가 아니라서 또는 그 경우는 더불어 민주당의 세계의 경우가 아니라서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정책으로부터는 그 어떤 대출을 받지 못하고 소외를 당해야만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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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저신용자 중에서 부동산 투기꾼이 많고 특히 집단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부동산 투기꾼이 많고 고소득자 중에서 부동산 투기꾼이 많고 물론 집단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부동산 투기꾼이 많고 기대출이 많아도 소득과의 관계에서 그 대출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여부에 따라서 부동산 투기 여부가 달라질 것인데, 즉 기대출이 많아도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사업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생활자금으로 사용되게 되니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무관할 것인데,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신용도가 좋으면 실수요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꾼으로 분류되는 것은 어떤 세계의 지식이나 논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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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지원하는 대출은 신용도와 무관하게, 특히 정상적으로 사회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할 것이지 저신용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런 정책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악용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정부나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정당에서는 다수의 무리가 대통령 선거 때나 국회의원 선거 때를 이용하여 그런 정책을 제안하고 그 결과 그런 정책을 악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을까요? 현정부나 더불어 민주당의 정책으로서 전적으로 저신용자만을 위한 대출정책이라는 것은 만약에 현정부나 더불어 민주당이 현정부나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세력을 위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어떤 정체불명의 정치적인 지지세력에 의해서 악용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도 제법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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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여력이 충분하고 나름대로 사회경제활동꺼리를 찾고 있거나 사회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이면 그리고 그 대출금이 부동산 투기나 사채업에 사용될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으로 사용될 경우이면 최소한 코로나19가 종결되어서 대한민국 사회 내부의 일로서 사회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때까지는 담보대출을 지원해주도록 해야 할 것이지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의 시행을 계기로, 특히 금융기관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저런 시비 꺼리들을 만들어서 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회경제활동자체를 파산시키려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언론으로는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것처럼 플레이를 해서 마치 현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대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희롱하고 농락하는 식으로 일을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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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 사회의 사회경제활동이 어느 정도는 마비된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금융기관의 연봉이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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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금융기관이 전적으로 고객의 돈으로, 즉 도둑이나 사기꾼 등등의 일로 인하여 자신의 집에 돈을 둘 수가 없으니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둘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은 고객의 상황을 이용하고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용하여 전적으로 고객의 돈으로, 고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고 그러나 근무시간은 대한민국의 회사들 중 가장 짧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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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