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다” vs 윤석열 “누가 도둑이냐”: 범죄가 만연한 주요 원인들 중 하나가 변호사일 것이고 이재명님의 인생 자체가 그와 유사할 것입니다

이재명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다” vs 윤석열 “누가 도둑이냐”

세계일보 원문

입력 2022.03.05 08:00 최종수정 2022.03.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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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더불어 민주당이 스스로 해체하거나 몇 개의 정당으로 분열되면 아마도 대한민국의 대도들 중 절반 정도는 스스로 사라지거나 꼬리를 감추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증으로 입증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대도들 중에는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할 줄 알고 무시할 줄 아는 변호사들의 도움에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할 것이고 물론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정치단체의 도움에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할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이 성남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 성남 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을 진두지휘 지휘면서 최저가로 땅을 매입하고 최고가로 주택을 팔아서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식으로 대장동 개발을, 즉 국민들을 이렇게 등쳐 먹고 저렇게 등쳐 먹는 것과 같은 식으로 대장동 개발을, 계획한 결과 1조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더불어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의 성남시장으로서의 대장동 개발이고 수익사업이고 더불어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자금 마련을 위한 도둑질은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변호사들만 또는 대한민국의 법조계 사람들만 제대로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할 줄 알고 국가의 법을 국가의 법으로서 존중할 줄 알고 국가의 법과 제도와 준법정신 등등을 악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할 줄 알아서 생기는 대도들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현재와 같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청에서 대장동 수사를 하려고 하면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왜곡될 것이고 물론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수사를 하려고 하면 물증이라는 것이 중요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 죄들은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것들만 몇 개 밝혀질 수 있으니 또 형식적인 범죄 수사 등등으로 또 왜곡되기 쉬울 것입니다.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대장동 개발에 관련된 비리나 범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몇 명이나 자살을 했고 몇 명은 검찰청의 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그 시작이요 몸통과 같다는 사람은, 물론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실들에 의하면 수임료를 위해서는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도 악용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직업으로서 어떨지 몰라도 국가의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적절하지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대장동 개발에서 생긴 1조원이라는 이익이 이런 저런 돈세탁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저런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국민들이 모르는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몰라도 더불어 민주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서 지지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면 그 실정은 어떤 실정일까요?

 

2022년 지금 현재는 일제 시대의 기득권을 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흘렀고 2022년 지금 현재는 어떤 정당이냐 여부에 관련없이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과 같은 정치정당에 편승해서 국가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도 기득권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대책에서는 국가에서 예산을 사용할 일이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나 치료를 제외하면 그렇게 많이 없을 것인데도 그것을 명분으로 더불어 민주당에서 불과 2년 동안 사용한 예산이 몇 십 조원이고 부채가 몇 십 조원이라고 하면 그것이 대선을 위한 기득권의 범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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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