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로 소아과 간판 내립니다”…소아과 의사들 ‘폐과’ 선언

“오늘부로 소아과 간판 내립니다”…소아과 의사들 ‘폐과’ 선언

서울신문 원문

입력 2023.03.29 13:49 최종수정 2023.03.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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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로 소아과 간판 내립니다”…소아과 의사들 ‘폐과’ 선언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아청소년과(소청과) 개원 의사의 처지가 장기적인 저출산 흐름과 고착화된 낮은 수가(진료비), 코로나19로 인한 진료량 급감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폐과’를 선언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는 기사를 보니 어느 나라에서의 일인지 의아할 지경입니다.

 

법률서비스와 의료서비스는 어느 국가에서나 범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양대 서비스와 같을 것인데 대한민국에서의 법률서비스와 의료서비스에는 헛점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것이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률서비스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이 무시되고 법조인들의 법리, 물증 등등의 논리에 의한 지위와 권한 남용의 범죄가 많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고 의료서비스에서는 수익이 너무 적어서 폐과를 선언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어느 국가에서나 범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양대 서비스와 같은 법률서비스와 의료서비스에서 근본적인 문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이 각자의 정권욕으로 인하여 매일 싸움을 한다고 소일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특히 더불어 민주당이 청와대에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었고 더불어 180명의 국회의원을 확보해서 국회까지 장악을 했던 2020. 04. 이후의 일로서 더불어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부주체 및 다수당으로서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특히 민주주의 정치를 버리고 일당 독재의 정치를 지향하다 보니 생긴 문제일까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사용한 280조원(???)이라는 예산 중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0억 정도만 주었어도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의 인생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에 충실하는 가운데 몇 명의 자녀들을 출산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인데 정말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소한 인류에게 인류의 생계, 안전, 복지,,,, 를 위해서 국가가 생기고 난 이후의 일로서 법률서비스는 국가 내의 시시비비나 분쟁에 대한 공평무사한 판결을 통해서 국가 내에 윤리나 도덕이나 정의나 진실 등등을 세우는 것과 같으니 국민이 돈이 없다고 해서 최소한 국가의 법률서비스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물론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이나 수명 등등과 관련이 되고 그 결과는 국가 내의 사회경제활동 등등과 관련이 되니 국민이 돈이 없다고 해서 최소한 국가의 의료서비스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인데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6000년 동안이나 인류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경력을 보면 대체로 화려하기가 그지 없는데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약 4300년 동안이나 대한민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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