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700개 산림 잿더미...고성산불 4년 만 피해보상 판결 나온다: 긴 시간입니다. 판사 수가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건이 검토할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축구장 1700개 산림 잿더미...고성산불 4년 만 피해보상 판결 나온다

중앙일보 원문, 고성=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입력 2023.04.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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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700개 산림 잿더미...고성산불 4년 만 피해보상 판결 나온다

 

 

언제부터의 일인지 몰라도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적대감이 많이 생겼을까요? 아마도 십중팔구 정치권의 일과 관련이 있을 것인데 어떤 정치단체의 어떤 일이 원인일까요? 정치권에서 명예훼손 등등을 사유로 소송을 많이 해서 발생한 일일까요? 아니면 국가 기관에서도 국민 등등을 상대로 소송을 많이 해서 발생한 일일까요?

 

법조인이 아니고 한전 직원도 아니고 국가 공무원도 아닌 일반 국민의 기준에서 보면 강원도 고성이나 강릉의 산불 원인은 전자는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 후자는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으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 두 경우 모두 전선 단선이 원인인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20~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로 등등의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일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일일 것이고 보다 엄밀하게 말을 하면 국가의 일일 것이고 그런데 전기의 경우에는 한전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크고 작은 피해를 보는 일이, 특히 전선의 단선 등등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크고 작은 피해를 보는 일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한반도에서 전기가 사용된 역사만큼 그 역사가 오래되었을 것이고 그러니 한전과 강원도와 국가에서 연합을 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한전이 책임이 제일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책임이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강원도가 책임이 많을 것 같은데 왜 국가나 강원도나 피해자가 모두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지 아리송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재해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일이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일까요?

 

비록 대한민국에서의 전기 문제를 한전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만 그 일은 국가적인 차원의 일로서 전적으로 한전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고 그러니 국가에서 필히 국가의 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일 것이고 따라서 한전과 같이 책임을 지려고 해야 할 일일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해당 지방단체인 강원도도 무책임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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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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