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SNS 선거운동 허용’ 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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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SNS 선거운동 허용’ 法개정

문화일보 | 기사전송 2012/01/17 14:11

http://media.paran.com/news/view.kth?dir=4&dirnews=175435&year=2012&rtlog=TA

정치인과 인생

법과 사람의 활동

1) 무소속 후보자가 추천권자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이 현재는 추천권자를 등록할 수 있는 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개정하는 것도 정치개혁에 해당될 것 같고,

2) 더불어 정치자금법 등에 관한 것도 정치활동에 연관된 후원금이라고 명시될 수 있는 것에 국한을 시켜서 적용을 하고 그 외의 것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하여 정치활동을 후원을 하는 사람이 후원을 미끼로 정치인이나 정치활동에 이권을 개입시키는 것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그 결과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할 생각을 하는 사람의 평상시의, 모든, 돈 거래나 경제활동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정치 개혁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3) 국가의 법이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법 조항을 악용하여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기획연출은 기획연출자의 행위가 불법이고 그 표적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물론 표적의 행위에 대한 법의 판단에는 국가의 법 및 또 다른 요소가 있는 것이고 쌍둥이 자매가 강간에 대한 법조항을 이용하고 결혼을 미끼로 남자를 강간범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고 그 결과로서 개인의 사사로운 사적인 앙금에 복수를 하려는 것도 쌍둥이 자매의 행위가 불법이고 그 표적인 남자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을 표적으로 정하고 법조항을 이용하여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여 범죄자로 만드는 것도 여러 사람들의 행위가 불법이고 표적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물론 표적의 행위에 따라서 표적의 행위도 불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이유도 사람은 육체가 있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능력의 한계가 있고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생존에 직결이 되고 있는데 5천 결사와 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표적으로 정하여 성범죄자로 만들거나 신용불량자로 만들거나 대출과 연체와 대손처리와 차압 등으로 재산을 부도내는 상황에 노출이 되면 그 표적은 정체불명의 부정적인 그러나 법에 호소할 길이 없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정치활동을 아주 간단하게 예로서 들 경우에 정치활동에 관한 법이 정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되고 이권에 개입되어 국민과 국가의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추천권자를 찾아서 등록할 수 있는 시간, 후보자로 등록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 선거 활동을 하는 기간,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 후원자가 후원 행위로서 할 수 있는 것 등등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정치자금 등이 정치인과 정치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그래서 이해관계단체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거나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인이 그 영향력으로 정치자금을 영리추구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정치활동을 사람의 인생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정치활동이 국가활동과 유사하나 그 능력, 재능, 소질, 자질 등이 정치활동에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은 사람의 개인의 능력에 관한 것이지 자본, 조직 등과 무관한 것이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정치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한다고 똑 같은 역량을 나타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고 정치정당에서 그 역량을 잘 나타내는 것이 항상 사람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가 아닌 것과 같은 것이고 인류 최초에 몇 개의 대륙에 몇 쌍이 창조되었던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고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출생하지만 그 중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심지어 쌍둥이 중에도 서로 다른 능력, 재능, 소질, 자질, 개성, 특성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한 공무원을 채용할 때 공무원 시험을 치면 응시자에게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 존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란 직업이 자신에게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응시를 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부자세습으로 공무원이 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정치활동의 결과로 공무원이 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전문직이란 이유로 공무원이 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정치활동도 정치활동에 맞는 사람이 추구하면 좋을 것이고 그것도 자신이 정치활동으로서 추구할 바가 있는 동안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이고 그러나 국가의 정치활동자체를 현재의 국회의원만 일생 동안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 및 정치활동에 관한 제반 지원을 규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치인도 정치활동을 한 후에는 자신의 인생을 찾아야 할 시간이 제법 많이 남게 되는 것이고 특히 사람의 육체의 수명이 120년 가까이 되어 가는 시대에 그런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그렇다고 현재의 정치인만 몇 십 년씩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국가와 법의 관점에서 더더욱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니 정치활동을 준비하는 것이나 또는 선거 결과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시험 들게 하거나 또는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 문제로 인하여 사람의 인생이 시험 들게 되는 것 자체가 국가와 법의 관점에서 맞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있는 정치인을 통해서 및 안면이 있는 정치인이 있을 때에만 법개정을 말을 할 수 있는 여건 및 상황도 입법, 정치, 국가, 법의 관점에서 맞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의 법에서 입법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던 현실 여건이 그런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실은 정치개혁 특위가 생각해 볼 사실일 것입니다.

정치인이 잠시 선거활동을 할 때처럼 국민이 아무런 조건 없이 현재의 정치인을 만나기 쉬우면 이런 말도 정치인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정치인 후보자가 정치인이 되고 나면 사람은 만나는 것이 쉽지 않으니 이런 말도 이렇게 언급될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2. 1. 17.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