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항소..."중대 하자": 검찰청의 항소는 당연할 것이고 김진성씨 등의 억울함도 해소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항소..."중대 하자"

YTN 원문 입력 2024.11.29 22:47

YTN 우종훈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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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즉 자신이 증언해야 할 사실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김진성 씨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달라(?)’ 또는 ‘있는 그대로 말을 해달라(?)’고 말을 하고 그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대표가 말을 한 것이 있고 그것이 이대표와 이대표를 인터뷰 중이었던 KBS PD와 KBS와 김병량시장과 김진성씨 사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실제 사실이니 이대표가 말을 한 것대로 말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세뇌를 하고 압력을 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검찰청이 항소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의 할 일인지 아니면 변호사가 할 일인지 몰라도 김진성씨의 허위 증언(?)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김진성씨가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사실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변호사라는 사람이, 즉 변호사로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와 대한민국의 대통령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정치적인 커리어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 자신의 말이 이대표와 이대표를 인터뷰 중이었던 KBS PD와 KBS와 김병량시장과 김진성씨 사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진실이니 자신이 말을 한 것대로 증언을 해주면 된다고 말을 하고 그것이 세뇌처럼, 강요처럼, 들리니 휘둘린 것과 같을 것이므로, 즉 가장 중요한 사실은 김진성씨가 자신이 증언해야 할 사실에 대해서 본래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및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과 같을 것이고 자신의 말이 경우에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판단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이렇게 저렇게 사법처리가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시시비비에 휘둘렸을 때에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우연찮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 그 억울함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감형을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직업이나 인생 자체가 법조인이나 정치인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김진성씨와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되면 대체로 김진성씨처럼 행동을 하게 되거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 그 억울함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감형을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하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단체로서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심사숙고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도 자진해산을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일 것이고 정당과 정치인으로서 헌법을 존중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탄핵에 미쳐 있고 이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참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가로부터 그렇게 많은 보조금과 세비와 수당과 비서관과 보조관과 사무실 등등을 지원받는 정당의 정치인으로서 및 국회의원으로서 정말로 최소한 4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님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실제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이재명님의 이런저런 case들이 법률적인 판단을 받게 되면서 본인 아니게, 즉 범죄 주체가 누구였던 어떤 범죄였던지 간에 만약에 이재명님의 이런 저런 일들이 법률적인 판단을 받지 않았으면 그냥 조용히 지나칠 수도 있었을 일들 같은데 이재명님의 정치적인 욕심 등등으로 인해서 본인 아니게, 죽음으로 입을 닫아야 했거나 사법처리로 입을 닫아야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본인 정희득의 말은 전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언론 기사의 내용에 의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이재명님에 대한 판단이나 심판은 아니니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이재명님의 사진 좀 그만 보여주면 좋을 것입니다. 사전선거운동처럼 보일 정도일 것입니다.

 

정치를 사유로 국가로부터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으면서, (참고. 이재명님의 정치를 사유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님이 국가로부터 받은 금액은 그 금액이 총 얼마나 될까요?), 2020. 04.부터의 일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망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당 및 정당의 사람을 무슨 사유로 언론이나 방송에서 그렇게 얼굴광고를 해주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대표님의 얼굴을 알아서 괜히 곤란한 일에 엮이지 말고 알아서 피해라고 그렇게 많이 얼굴광고를 해주는 것일까요?

 

본인 정희득의 말은 전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언론 기사의 내용에 의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이재명님에 대한 판단이나 심판은 아니니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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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