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보면

'윤석열 신병 확보' 나선 내란 특검… 尹 재구속 기로

뉴시스 김정현 입력 2025-07-06 19:42:07

https://news.zum.com/articles/99383813/%EC%9C%A4%EC%84%9D%EC%97%B4-%EC%8B%A0%EB%B3%91-%ED%99%95%EB%B3%B4-%EB%82%98%EC%84%A0-%EB%82%B4%EB%9E%80-%ED%8A%B9%EA%B2%80-%EC%9E%AC%EA%B5%AC%EC%86%8D-%EA%B8%B0%EB%A1%9C?cm=front_nb&selectTab=total1&r=1&thumb=1

특검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170명의 국회의원들의 결정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공작(???)으로 2025년도 이전에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으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유로 2021. 12. 23.에 검찰에 고발되어도 2022. 03.경에 있었던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고 그런데 대선에서 낙선하니 2022. 09.이 되어서야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그러나 시시비비를 다툴 것도 없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 2년 2개월이 경과한 2024. 11. 15.이 되어서야 1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고, (참고.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공작(???)을 하고 있는 21대 대선 일정에 맞춘다고 그랬을까요? 여하튼 나머지 10가지가 넘는 범죄 의혹들 및 이미 진행 중인 5건의 재판들에 대한 결과를 추측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영원히 대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4개월이 경과한 2025. 03.에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는 2025. 05. 01.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서 그 즉시 무죄 판결을 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었고 그래서 2025. 05. 15.이 재판 일정으로 잡혔고 그러나 재판 결과가 대선 후보자의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결정하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대선출마를 사유로 연기를 요청하니 그냥 연기가 될 수 있었고, (참고. 법조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직무유기나 배임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는데 반해서 대한민국 법조계의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행위를 보면 차별이 심해도 너무 심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0명이다 보니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라서 그럴까요?

특검이나 탄핵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이 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추구하는 일이라서 그럴까요?

여하튼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긴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 같은 정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망하기 시작했고 그래도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고, (참고.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 그런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 같은 정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계속 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작년에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었슴니다. (참고. 작년 폐업자 100만명 처음 넘었다…소매업·음식점이 거의 절반 /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5035000002?input=1195m)

더불어민주당이 170명으로 행하고 있는 일당독재의 정치가 끝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1945. 08. 15.부터 80년 동안 역사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서 북한도 일당독재정치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엇에 대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직권남용을 적용하려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대선출마를 사유로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재판을 연기해준 서울고등법원 판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헌법 103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 판사에게는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을까요?

직권남용을 적용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인 것을 사유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한 것에 대해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0가지가 넘는 범죄 의혹들과 이미 진행 중에 있는 5가지의 재판들로 인하여 2025년도 상반기에 대선출마를 하지 못하면 영원히 대선출마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을 2025년도 상반기로 앞당겨서 출마시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파워게임을 한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직권남용을 적용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인 것을 사유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한반도의 정치적인 상황과 특히 군사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통치 행위로서 보장해주고 있는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으로 규정하고 탄핵소추한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탄핵소추를 정당화시켜준 헌법재판소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할 때의 현시국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인 것을 사유로 국회에서 일당독재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의 기준에서 판단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특히 10가지가 넘는 범죄 의혹들과 이미 진행 중에 있는 5가지의 재판들로 인하여 2025년도 상반기에 대선출마를 하지 못하면 영원히 대선출마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을 2025년도 상반기로 앞당겨서 출마시키기 위한 기준에서 판단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물론 법률적인 잣대로만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기준에서 판단하려고 할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 직권남용을 적용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나 한법재판소에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직권남용을 적용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인 것을 사유로 2022. 06.경부터 30명이 넘는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한 것에 대해서 적용해야 할 것이고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검을 시작한 것에 적용해야 할 것이고 물론 202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즉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시하고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파워게임을 한 것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검이나 탄핵소추가 더불어민주당의 권리에 해당할까요?

대한민국의 국회는 국회의원 300명이 각자 독립적인 의견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곳이고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이 각 지역별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민투표에도 맞을 것이니 만약에 직권남용을 적용하고자 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사유로서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그래서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을 일심동체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공감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참고.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계엄령은 그 즉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러니 시행이 되지 못했고 2024. 12. 03. 밤 2~6시간만에 시작과 끝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10가지가 넘는 범죄 의혹들과 이미 진행 중에 있는 5가지의 재판들로 인하여 2025년도 상반기에 대선출마를 하지 못하면 영원히 대선출마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을 2025년도 상반기로 앞당겨서 출마시키기 위해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했고 그것도 첫번째 탄핵소추해서 실패하니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선동을 하고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선동을 해서 국민의힘당으로부터 10명이 넘는 이탈자를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탄핵소추를 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직권남용을 적용하고자 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사유로서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그래서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을 일심동체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으로 왜곡해서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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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