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청탁' 적시한 것은 사실"

나경원,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청탁' 적시한 것은 사실"

이데일리 원문 장영락 입력2021.12.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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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니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국가의 법조인들끼리만 알고 있는 청탁의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기사에 보도된 사실만 보면 기사에 보도된 사실과 관련된 나 전의원의 행위는 청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학교 법인의 이해관계자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기사에 보도된 상대방들은 기사에 보도된 나 전의원이 의원이었던 것 등등으로 인하여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고 해당 법원에서도 나 전의원이 의원이었던 것 등등으로 인하여, 특히 현정부와 관련이 되고 현국회에서 18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있는 더불어 민주당과 대립적인 정당의 당원이었던 것 등등으로 인하여, 나 전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자녀에 관한 문제를 비롯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나 전의원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문제들은 나 전의원이 의원이었던 것 등등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아 보이고 그런 문제는 결국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정치적인 의식 수준이 아직까지 당파싸움의 수준이나 패싸움의 수준이나 이전투구의 수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의 결과일 것이고 특히 정치가 정치가 아니라 상대방을 상대로 트집을 잡을 때에 트집꺼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만들어 놓고 상대방을 상대로 먼지털기를 할 때에 먼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것과 같은 조직 범죄와 같은 것의 결과일 것입니다.

 

앞의 사실과 별개로 나 전의원도 나 전의원을 상대로 적대적인 언행을 한 상대방들에 대해서 굳이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거나 언론으로 응대하는 것이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것인데 최근에 정치권에 어디로부터 무슨 바람이 불고 있는지 몰라도 정치인들의 정치인들과 관련된 이런 저런 사람들의 언행에 대해서 소송으로 응대하는 경우가 무척 많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겠지만 언론 기사에 보도된 것만 보면 정치인들과 관련된 재판부의 재판도, 특히 더불어 민주당과 대립되는 정치권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재판부의 재판도,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더불어 민주당의 실체나 대중주의의 실체 등등을 실감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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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