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의혹 핵심인 정진상, 소환 날짜도 제멋대로 정하나
조선일보 입력 2022.01.10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1/10/RW4FWFOWMRD6XFYHGR7DBUFW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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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규정이나 국가의 법 등등을 지키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즉 대장동 비리부정부패불법의 핵심이라는 이재명게이트가, 국가의 법과 제도를 잘 모르는 일반이 아니라 국가의 법과 제도를 잘 아니 국가의 법과 제도를 잘 이용하고 악용하여 법원에서 판사의 재판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고 특히 지금 현재 정부에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심어 놓고 있고 국회에 180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심어 놓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아마도 대장동개발에서 생긴 1조원 이상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이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결과로 추측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게이트에게는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재명게이트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보자고 하거나 오라고 한다고 얼굴을 내밀지 않고 그런 경우조차도 국가의 법으로 시비를 걸 수 있으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말을 하는 것이 국가의 법을 잘 모르고 물론 사회경제적인 지위나 정치적인 지위나 국가적인 지위가 미약한 일반인들에게 말을 할 때와 국가의 법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 법조계의 날파리 같은 사람들이나 특히 정치권의 일로 인하여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무리들에 개떼처러 따르고 있는 법조계의 날파리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말을 할 때에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도 대한민국에서의 현실일 것이고 사람이 사람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사람답게 살기 어려운 대한민국에서의 현실일 것이고 그래도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고 이런 저런 관계자들을 소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할 일일 것이고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들이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여론으로 힘들 실어 주는 것이 국민들이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대장동게이트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장동게이트를 도지사로 내세우고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더불어 민주당이 문제일 것이고 물론 국민들이 대장동게이트에 대해서 전혀 몰랐으니 발생하는 문제였을 것이지만 국민들이 그런 대장동 게이트를 성남시장으로 투표를 했었고 경기도도지사로 투표를 했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그런데 그런 대장동게이트가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 변호사라는 것이 그리고 변호사협회에서도 도둑질이나 사기질이나 살인과 같은 범죄가 아니면 그런 대장동게이트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최근의 언론으로서 대장동게이트에 대해서 알았고 그래서 그런 공직자 및 변호사 및 정치인이 국가의 공직자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공직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대장동게이트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 대장동게이트 추제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더더욱 큰 문제일 것입니다.
정치권의 이런 개판이나 난장판이나 불법의 배경에는 결국 공직선거법의 문제로 인하여 기존의 정당들만 대한민국의 국회의 국회원이나 정부의 대통령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결국 국회의원들의 수중에 있고 그 국회의원들은 기존의 몇몇 정당들에 소속되어 있으니 결국 공직선거법 등등이 국민 중에서 정치를 할 만한 능력이나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국민이 자발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 공직선거법 등등은 국민이 기존의 몇몇 정당들에 내세우는 허수아비를 국민투표라는 이름으로 선출하는 허수아비 역할을 하도록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법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듯이 돈을 긁어모은 법조계 사람들인 대장동게이트 주체들은 대장동게이트를 이용하여 성남시장에 재임을 하고 경기도도지사가 되고 물론 대통령후보로까지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을 비웃고 희롱하고 있고 물론 누군가의 제보에 따라서 뒤늦게 수사를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달려들고 있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비웃고 희롱하고 있고 또한 얼마 남지 않는 국민투표를 이용하고 과거 30년 동안 더불어 민주당이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 운동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그 결과로서 대장동게이트 방향을 다르게 왜곡하고 수사선상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또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 및 경찰청과 검찰청 등등을 비웃고 희롱할 계획까지 세웠을 것입니다. 선거운동 중의 그 표정들을 보면 이미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이단들로서 대장동게이를 시작할 때부터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계획들을 세웠을 것이고 그래서 선거운동 중에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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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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