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기누설 등 혐의 추가 기소: 대통령도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이니 오판할 수 있고 그래서 계엄령이 국회의 해제요구로 인해 해제되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원수가 175명인 것 등을 이용해서 내란으로 규정하고 탄핵소추하는 것은 그것이 누명이고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일 것입니다.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기누설 등 혐의 추가 기소

CBS노컷뉴스 김수진 기자 님의 스토리 • 지금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82%B4%EB%9E%80%ED%8A%B9%EA%B2%80-%EA%B9%80%EC%9A%A9%ED%98%84-%EC%A0%84-%EA%B5%AD%EB%B0%A9%EB%B6%80-%EC%9E%A5%EA%B4%80-%EA%B5%B0%EA%B8%B0%EB%88%84%EC%84%A4-%EB%93%B1-%ED%98%90%EC%9D%98-%EC%B6%94%EA%B0%80-%EA%B8%B0%EC%86%8C/ar-AA1SgvXW?ocid=msedgntp&pc=NMTS&cvid=693d1006024a418ba09f816f36e34be9&ei=14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기누설 등 혐의 추가 기소

 

 

내란특검 자체가 전적으로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국민이나 사람으로서 본인 정희득이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내란당의 주문으로 시작된 것이니까 내란특검에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헛소리에 불과할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현실이, 특히 재판부의 현실이, 180명의 무리가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권리나 재산 등을 가로채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을 표적으로 범죄를 유발하는 계획을 세워서 몇 년 동안 연합을 해서 행동을 하고 그런 결과로서 어느 날 특정한 사람이 그런 결과로서 및 전혀 다른 일로서 울분이 폭발해서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하게 되면 그 폭력에 대해서는 그 폭력으로만 처벌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폭력 및 그 폭력에 대한 형사 처벌이 계기가 되어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듯이 180명의 무리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유발하게 위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그리고 그런 결과로서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범죄가 발생해도 그 범죄에 관한한 특정한 사람만 처벌되고 180명의 무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오히려 그런 결과로서 호의호식(好衣好食)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헛소리에 불과할 것이지만, (참고. 대한민국에는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국가의 법으로 처벌되기 어려워서 국가의 법으로 처벌되지 않고 있는 범죄 단체가, 그것도 범죄의 전과가 있는 음지에 속한다는 사람들의 단체가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양지에 살고 있다는 사람들의 단체가, 즉 범죄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범죄 단체가, 어느 정도로 많을까요?), ,,, 그래도 그 의뢰인이 누구였던지 간에 국가의 일로서 특검을 하고 있으니까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 말을 하면,,,

 

2022. 06.경부터 시작된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그 중의 정치행위나 김건희여사의 행위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행위가 법률적인 기준에서 완전무결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니 법률적인 기준에서의 잣대로 그 행위에 대해서 치수를 재기 시작하면 당연히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나,,, 전적으로 2022. 06.경부터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하면 2020. 04.경부터 5년 동안이나 더불어민주당이 180명의 국회의원들 및 500만명의 당원들로서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 행위나 또는 공무원 노조나 방송 노조나 언론노조 등의 노조도 노조원으로 있는 대한민국의 노조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과 바를 바가 없이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수업거부를 하고 휴학을 하는 것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과 바를 바가 없이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 등은, (참고. 전적으로 대학교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수업거부를 하고 휴학을 하는 것만 고려할 때에 박정희대통령 때의 시국을 재연해서 윤석렬대통령을 시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바로 1945. 08. 15.부터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나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의 180명의 국회의원들과 500만명의 당원들이나, (참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300명이고 인구가 5천만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고 세력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좌파주의나 공산주의로 오해를 받았듯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180명의 국회의원들과 500만명의 당원들이 불순한 마음으로 소란이라도 일으키거나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 대한민국 국민이 선동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을 상황일 것이고 특히 1980년도에 광주시에서 있었던 정치적인 상황보다 더 심각했으면 심각하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닐 것이고 그러니 헌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비록 무장세력이 없지만 사변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계엄령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했으니 그 즉시 해제가 되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는 특검을 보고 있으면 특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발령하려고 했던 그러나 국회의 해제요구로 인해서 해제된 계엄령을 내란으로 왜곡한 것에 따라서 이런 저런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 누명을 씌우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게끔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상기 사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말을 하면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2022. 06.경부터 시작된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그 중의 정치행위나 김건희여사의 행위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행위가 법률적인 기준에서 완전무결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니 법률적인 기준에서의 잣대로 그 행위에 대해서 수치를 재기 시작하면 당연히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면) 더불어민주당의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12가지 정도의 범죄들로 인한 5~6개의 재판들과 그 결과로 인해서 2025년도 초반까지 대선출마를 하지 못하고 대선에 당선되지 못하면 사법처리 되어서 감옥에 갈 수 있고 그래서 영원히 대선출마를 하지 못하게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를 정치적으로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그 어떤 정치 행위를 유발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내란으로 규정하고 여론 몰이를 하고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 2022. 06.경부터, 특히 2024. 04.경부터, 국회의원이란 지위를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고 단체 행동으로서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정치공작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전혀 상관이 없이 코로나19가 발병한 2020년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80~175명이고 그 당원이 500만명이고 그 외의 정치적인 시국들이나 이슈들이 이러하고 저러하니까 최소한 약 5년 동안 또는 길게는 약 8년 동안의 정치적인 시국들이나 이슈들 자체가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본인 정희득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정당원이 아니니 국회 등에서의 그 정치 행위를 감시하지 못했지만 전적으로 정치적인 시국들이나 이슈들의 기준에서 말을 하면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행위라고 해도 집단 행동인 바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치 행위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기 시작했고 2020년 초부터 2년 동안 코로나19를 핑계로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예산을 고갈시켜 놓았으니 국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협조를 구해도 비협조를 하는 식으로 시비를 걸었고, (참고. 이런 저런 핑계가 있을 것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국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협조를 구할 때에는 협조를 했으나 그런 협조 행위는 국회에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행위이니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란 말로서 이해되거나 용납될 수 있는 정치행위나 국회의원으로서의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상대로 4차례나 파워게임을 하는 식으로 시비를 걸었고 특히 김건희여사로부터 발생했다는 주가조작이나 자본시장법위반이라는 것은 죄명은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십 몇 년 전에 발생한 일이었고 그 대상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로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미미한 회사였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그 어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었고 단지 관련자들이 주식투자로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었고 물론 그런 결과는 각자의 목적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많은 재산가들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미 십 몇 년 전에 이미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그 당시의 시국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판단을 받았던 것이고 그러니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그 당시의 시국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판단한 것을 존중해주는 것도 민주주의 정치제도나 법치주의 제도의 국가에서 지키야 할 기본적인 정치행위와 같을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의 역사가 1945. 08. 15.부터 80년 밖에 되지 않았으니 정치단체나 정치인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은 개인이나 단체냐 여부를 불문하고 개개인의 행위나 권리를 가능하면 존중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마인드와 같을 것이고 그러니 굳이 그 사건이 발생한지 십 몇 년 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회에서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40억원 * 175명=7000억원이라는 예산 또는 (40억원 * 175명) / 4=175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가면서까지 마치 경찰견이나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것은 아닐 것이고, (참고.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정도로 불쌍하고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자괴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국회의윈이라는 사람들이 국민경제나 국가경제를 발전시켜서 국민을 위한 일자리나 경제활동꺼리를 늘릴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켜서 국민을 위한 일자리나 경제활동꺼리를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마치 경찰견이나 하이에나처럼 이미 십 몇 년 전에 국가기관의 일로서 처리된 아주 미미한 주가조작 사건이 무슨 대단한 국가적인 사건이라도 되는 양 국회에서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40억원 * 175명=7000억원이라는 예산 또는 (40억원 * 175명) / 4=175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가면서까지 마치 경찰견이나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나 특히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175명의 무리가 생겼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의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경찰청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양대 범죄 수사 단체인 검찰청을 없애고 심지어 수사권까지 박탈하는 일을 아주 태연하고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정도로 불쌍하고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자괴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및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가로부터 4년 동안 7000억원이나 1년 동안 1750억원이라는 예산을 받아가면서 정치와 정책이라는 것으로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치단체를 이용하고 있는 좌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일까요?), 특히 김건희여사가 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지만 대통령의 배우자이니 대통령의 국정운영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니까 헌법 84조 등의 헌법을 고려하거나 그 당시에 윤석렬대통령의 임기가 2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거나 그 사건이 이미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십 몇 년 전에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았던 것을 고려하거나 특히 그 사건이 죄명은 거창하지만 일부 주식투자자들이 주식투자로서 수익을 보기 위한 행위였으니 그 수익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면 될 정도에 불과한 것 등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40억원 * 175명=7000억원이라는 예산 또는 (40억원 * 175명) / 4=175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가면서까지 마치 경찰견이나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렬대통령에 대해서 평상시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지 간에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으로서 당선되었으니까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판단할 때에 그 사건이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정말로 미미하고 그러니 특검이라는 명분으로 국회에서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40억원 * 175명=7000억원이라는 예산 또는 (40억원 * 175명) / 4=175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가면서까지 마치 경찰견이나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으면, 물론 윤석렬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김건희여사가 배우자라서 그랬다고 해도 그 사건 자체가 국회에서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40억원 * 175명=7000억원이라는 예산 또는 (40억원 * 175명) / 4=175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가면서까지 마치 경찰견이나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특검을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닌 것을 사실일 것이니, 대통령의 거부권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서 존중해주는 것도 민주주의 정치제도나 법치주의 제도의 국가에서 지키야 할 기본적인 정치행위와 같을 것이고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이고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야당이었던 몇몇 정당들의 국회의원이 17명이었고 국민의힘당에도 내분이 있는 것 등을 이용해서 2024년 한 해 동안 4차례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상대로 파워 게임을 하고자 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를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선에 출마시키겨 당선시켜야 12개의 범죄들로 인한 5~6개의 재판들로부터 구할 수가 있으니 2024년 한 해 동안 4차례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상대로 파워 게임을 하고자 했고,,, 그러니 전적으로 2022. 06.경부터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하면 2020. 04.경부터 5년 동안이나 더불어민주당이 180명의 국회의원들 및 500만명의 당원들로서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 행위나 또는 공무원 노조나 방송 노조나 언론노조 등의 노조도 노조원으로 있는 대한민국의 노조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과 바를 바가 없이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수업거부를 하고 휴학을 하는 것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과 바를 바가 없이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 등은, (참고. 전적으로 대학교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수업거부를 하고 휴학을 하는 것만 고려할 때에 박정희대통령 때의 시국을 재연해서 윤석렬대통령을 시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바로 1945. 08. 15.부터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나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한민국이 선동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일 것이고 특히 1980년도에 광주시에서 있었던 정치적인 상황보다 더 심각했으면 심각하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닐 것이고 그러니 헌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비록 무장세력이 없지만 사변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계엄령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보다 저 중요한 사실은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했으니 그 즉시 해제가 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 특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이고 국회에서의 의석수가 175+17+(국민의힘당의 내분에 의한 ?)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발령하려고 했던 그러나 국회의 해제요구로 인해서 해제된 계엄령을 내란으로 왜곡한 것에 따라서 이런 저런 사람들의 업무적인 행위나 정치적인 행위나 이런 저런 행위에 대해서 전적으로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만 판단하고 적용하게 되면 누명을 씌우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게끔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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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