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 역할 너무 많아 … 민간의 자유와 창의 신장 힘써야”

“지금 정부 역할 너무 많아 … 민간의 자유와 창의 신장 힘써야” [황용호의 一筆揮之]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세계일보 원문 입력2021.08.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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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개인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헌법 제119조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헌법정신에 따라 큰 정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많이 신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문 기자)

 

행정고시를 공부하고 합격한 이력이 있지만 공직에서 36년 동안 계셨다고 하니 그 동안 다른 많은 국민들의 기준에서 보면, 즉 더불어 민주당이 그렇게 외치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으면서 부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6년 동안은 중앙행정부에서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정책 등등으로 인생을 보내셨으니 나머지 인생은 36년 동안의 공직에서 얻은 것으로 일상 생활 속에서 국민과 더불어서 또는 국민에게 베푸는 식으로 살려고 하면 인생을 보다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인 물증으로 논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동안의 정책들과 그 결과들로서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외쳐온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는 그 본질이나 목적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 동안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볼 때에 국가의 정치와 정책과 예산 등등으로 더불어 민주당의 수익사업을 하려는 영리추구의 사업의 개념이 아닐까 싶고 지금 현재의 아파트값 폭등 등등은 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더불어 민주당 정치인들은 1주택을 소유하거나 무주택자로서 청렴결백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불어 민주당이 추구해온 정책들과 그 결과를 보면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몇 십 년 전부터 시작된 일로서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의 결과로 제법 많은 이익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더불어 민주당은 그 결과를 어떻게, 물론 합법적으로 및 국민들도 모르게, 공유를 하거나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동안 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치고 시위를 한 것에는 그런 사업적 의도를 감추려는 것도 있었을까요? (참고. 본인은 그 어떤 정치인이나 그 어떤 정치 단체와도 무관하니 대체로 언론의 기사에 근거하고 있고 물론 정치단체의 정치적인 활동에 근거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가 정치단체의 기준에서 오해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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