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대한민국과 농업

FTA와 대한민국과 농업

농업 어업 산림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그 때 그 때마다 전시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이 안타깝다. 지금까지 농업 관련 발언이나 농업 관련 책들이나 각종 유명인의 행사들만 모으면 그 분량이 얼마나 될까? 굳이 해방 이전의 문제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방 이후 지금까지 60년 동안 이 자그만 나라에서 농업 어업 임업의 문제가 아직도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분야에 기반을 두었던, 올해의 대선주자들은 옷을 벗을 일이 아닐까 싶다.

농업 어업 임업 분야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이고 그 동안, 약 60년 동안, 어떻게 해결을 시도를 했는가 일 것이다. 어릴 때, 세상이란 것에 대해서 모를 때, 하루 종일 바쁜 그래서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 결과 없이 매일 매일을 맴도는 사람들을 보고서 정치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나의 고향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뭐 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이, 없는냐는, 어린 내가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는, 등등의 질문을 한 일이 있었듯이 그 때나 지금이나 그 현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무엇을 알고서 한 말은 전혀 아니고 말 한마디 나눌 대상이 없는 사실에 매일 같이 바쁜 그러나 가진 것 없이 사는 사람들과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 보이기는 매일 같이 할 일 없이 빈둥빈둥 왔다 갔다 하는 그러나 가진 것도 있고 영향력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한 말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나 번지르르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가진 것도 있고 우리 마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지 내가 보기에는 별로 다를 것 없이 똑 같은 사람인데, 물론 누가 조금 더 잘생기고 못생긴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사람인데, 누구는 매일 같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매일 같이 같은 모습이고 누구는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가진 것도 있고 나의 고향에 영향력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 된 생각이 들지 않는가 하는 말을 한 때가 있었다. 그러니 가끔 나와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즐겨 말을 하듯이 세상 물정이고 세상 관습이고 세상 지식이고 등등 뭐라 뭐라 말을 하기에 그러면 먼 훗날 다시 이야기 하자고 말을 한 때가 있었듯이 언론을 통해서 비치는 모습이 그 때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새마을 운동 이후부터는 방향만 제대로 잡았으면 그리고 정말 정치인들이 농업 어업 임업 등에 대한 정치의 관심이 있었으면 예산 타령 없이도 많은 문제들이 지금과 같은 극한의 모습으로는 오지 않았지 않을까 싶다. 정치 활동이나 외교 활동이나 국제 물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농업 어업 임업의 해결은 FTA의 찬반으로 해결이 될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 즉 몇몇 말대로 FTA가 여타의 산업 분야를 위해서 농업 어업 임업 분야를 볼모로,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것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닐까 싶다.

어떻게 보면 작금의 농업 어업 임업의 문제는 당면의 FTA와는 그렇게 관련이 없이 오래 전부터 예정된 것이 아닐까 싶으며 오히려 당면의 농업 어업 임업의 문제들이 단지 FTA라는 시기를 타고, 어떻게 보면 기술과 산업 기반과 인력과 수입과 수출 등에 많은 의존을 하는 대한민국이 불가피하게 취할 다국적 국가로서의 FTA라는 시기를 타고, 몇몇 시류 타는 정치인들에게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더 강하다.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하면 FTA에 관한 것이든 국내의 정책에 관한 것이든 농업 어업 임업의 문제들이 정치적 기류나 세력 형성을 위한 일회성 show box의 일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예산 타령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으로 우리 사회의 다수의 삶을 기반을 위한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아닐까 싶다. 농업 어업 임업의 문제들에 대한 것은 국내에서의 방향 모색과 더불어 다른 국가나 또는 북한 등과의 교류를 통해서 비록 부분적이겠지만 계속 활로를 모색을 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다. 지금의 시류와 같이 국가 대 국가의 대립이나 민족 대 민족의 대립이나 동양 대 서양의 대립 등과 같이 적 대 적의 관계나 모습 속에서는 결코 해결이 될 수 있는 속성의 것이 아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