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치를 고대한다: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나 정당이라는 신분이나 175명이라는 숫자나 개헌 등을 악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치를 고대한다

기자명 이재원 경북생명의숲 상임대표·화인의원 원장

승인 2018.01.16 17:33, 지면게재일 2018년 01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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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치를 고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나 정당이라는 신분이나 175명이라는 숫자나 개헌 등을 악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위해서 국가의 법망을 피하는 변호사들의 법률적인 지식을 악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없이 국회의원이 재임은 여러 차례 할 수 있어도 연임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달성되지 못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 만한 사람에 가깝기 보다는 각자의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에 가까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180명 및 175명의 숫자로 보여준 집단행동이나 집단정치를 보면 대한민국은 대통령 임기에 관한한 영원히 5년 한 번이 적절할 것이고 국회의원의 임기도, 물론 자발적으로, 재임은 여러 차례 할 수 있어도 연임은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수는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나 4분의 1이하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물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의결할 때에 하나의 정당의 일로서 의결된 것은 무효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특히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에 관한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나 여당이 50퍼센트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과 같을 것이고 야당의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위한 탄핵소추와 같을 것이니 무효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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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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