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산업과 FTA

금속 산업과 FTA

우리 나라 금속 산업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잘 모르지만 상당한 수준일 것이다. 그런데 FTA에 체결을 저지 하는 파업을 벌이는 게 농업 어업 임업 분야나 우라 나라의 여타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일까? 정치적인 또는 대선의 전략상의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괄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나라의 중심 산업 축은 어디이고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의 모습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을까?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특히 산업 분야 및 기술 분야의 국가들과, 어떤 형태로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FTA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독창성을 만들어 가기에는 비록 경제 규모나 자본의 규모는 되는지 몰라도 십 수 년 동안의 국내 상황으로 여타의 분야들이 뒷받침을 해주지지 못하지 않을까 싶다. 비록 여타의 분야가 FTA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자생적인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발적인 가능하게끔 뒷받침을 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특히 산업 분야의 발달을 바탕으로, 농업 어업 임업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 농업 어업 임업 분야를 도외 시하고 싱가폴이나 홍콩과 같은 경우를 말을 하는 사람도 있으나 왜 정치를 하고 경제 정책을 만들고 국가간에 거래를 하는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발언일 것이다.

FTA 저지를 위한 파업이 FTA 체결을 하는 것에 보다 우호적인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시위가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 또는 시위를 했다는 것 외에 그리고 노동자의 실질적인 신분 및 지위 보장의 역할 외에도 여타의 사회 경제 활동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모습도, 물론 지금까지도 사회 변혁에 많은 역할을 했겠지만, 볼 수가 있으면 좋겠다.

같은 노동조합 활동을 해도 과거처럼 단순히 세력 대 세력의 대립이나 기 싸움 아닌 기 싸움과 같은 노사 관계가 아닌 그래서 어느 한쪽이 울며 겨자 먹기로 승복을 하는 또는 실질적인 이득 없는 허울뿐인 피투성이의 명목 상의 결과만 낳는 활동을 하기 보다는 근로자로든 노동자로든 기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자나 노동자로서의 삶을 보장을 비롯하여 상호 간에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이상론의 말이 아니고 그 동안 노무법인과 같은 노동 분야의 지식 산업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고 노동자나 근로자도 각자의 존재 가치나 권리나 존엄성을 비롯하여 이런 저런 인식의 변화를 많이 가져왔으니, 특히 하루가 모르게 정보 통신 분야의 발달을 가져오고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등의 기구가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 내는 것을 해내지 못하게 되면 자본의 규모가 커지고 기업체의 운영이 자본의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커지게 되고 물질 문명이 주는 편리함이나 안락함이나 허영심에 사람이 길들어지게 됨에 따라서 향후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등이 유명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세상이 늘 유동적이고 변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나 의식이 비록 미미할지라도 세상의 변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관습이나 정치 활동 방식 등을 비롯하여 사람의 의식 부분만 과거 시대의 습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당사자 상호 간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당사자 간에는 오히려 손실이 될 것이 더 많지 않을까 싶다. MBC 드라마 ‘하얀 거탑’에서처럼 중간에서 어부지리의 이익이나 이윤이나 실리를 챙기는 사람만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 우리 사회의 무엇에 대한 것이든 누군가 일을 하기 보다는 이간과 농간으로 당사자 사이에 싸움을 붙여 두고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니 과거의 냉전시대나 강성이니 뭐니 할 대의 노사 대립 때보다는 개개인의 인권이나 존엄성이나 권익이 보장 받기 더 힘든 모습의 사회가 될 수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70625. JUNGHEEDEUK. 정희득.